최우선변제금, 근저당 날짜가 금액을 정합니다
서울 보증금 1억원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이 2015년이면 대상 밖, 2017년이면 3,400만원, 2024년이면 5,500만원.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날짜가 가릅니다.
📑 이 글의 순서 (6)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단어 하나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얼마냐고 물으신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서울, 같은 보증금 1억원인데 한 푼도 없는 경우부터 5,500만원까지 나옵니다. 무엇이 가르는지부터 적습니다.
짧은 답
- 금액표를 고르는 날짜는 오늘도, 계약일도 아닙니다. 그 집 등기부 을구에 있는 가장 앞선 근저당(담보물권)의 설정일입니다.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부칙이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지금 표(2023-02-21부터)는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5,500만원까지입니다.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이면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이면 2,500만원입니다.
-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세입자들이 받는 합계는 집값(대지 포함)의 1/2을 넘지 못하고, 여럿이면 그 안에서 나눕니다.
- 확정일자는 필요 없지만, 전입과 이사(대항요건)는 경매 등기 전에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도 해야 합니다.
서울 보증금 1억원, 근저당 연도만 바꿔 조회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원으로 고정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해만 바꿨습니다. 각 해는 1년 전체가 한 판 안에 들어가는 해만 골랐습니다.
- 2012년 근저당: 범위 7,500만원 이하 · 상한 2,500만원 → 1억원은 대상 아님
- 2015년 근저당: 범위 9,500만원 이하 · 상한 3,200만원 → 대상 아님
- 2017년 근저당: 범위 1억원 이하 · 상한 3,400만원 → 3,400만원까지
- 2019년 근저당: 범위 1억 1,000만원 이하 · 상한 3,700만원 → 3,700만원까지
- 2022년 근저당: 범위 1억 5,000만원 이하 · 상한 5,000만원 → 5,000만원까지
- 2024년 근저당: 범위 1억 6,500만원 이하 · 상한 5,500만원 → 5,500만원까지
2015년과 2017년 사이에서 같은 1억원이 '대상 아님'과 3,400만원으로 갈립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언제 했는지는 이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에 계약했어도 집에 2015년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2015년 표를 씁니다.
2023년은 연도만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 해 2월 21일에 표가 바뀌어서, 저희 자료도 연도만 주면 표를 고르지 않고 설정 접수일을 되묻습니다. 날짜를 아예 비우면 현재 표를 기본값으로 주지 않습니다. 현재 표를 그냥 쓰는 것이 바로 흔한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같은 2024년 근저당, 같은 보증금 1억원으로 지역만 바꿨습니다.
- 서울: 범위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 대전(광역시): 범위 8,500만원 이하 → 1억원은 대상 아님
- 춘천(그 밖의 지역): 범위 7,500만원 이하 → 대상 아님
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낮추면 대전도 날짜에 따라 갈립니다.
- 대전, 2024년 근저당: 범위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까지
- 대전, 2019년 근저당: 범위 6,000만원 이하 → 대상 아님
경기도는 시마다 줄이 다릅니다. 31개 시군을 전부 조회한 값은 과밀억제권역 글에 있습니다.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표에 든다고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 안에 든다는 것은 산수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이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제8조제1항). 확정일자는 이 장치에는 필요 없습니다.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요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세입자들 몫의 합계는 집값(대지 포함)의 1/2까지입니다. 다가구처럼 세입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각자의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은 한 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칩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그 뒤 들어간 세입자는 빠집니다(임차권등기 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이라면 2026-11-13부터 시행된 보증금 최소보장제(회수액이 보증금 1/3에 못 미치면 부족분 신청)가 따로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와는 다른 제도이고, 그 뒤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단어 하나라서 지역·보증금·근저당 날짜를 모릅니다. 위 값은 그 셋을 바꿔 가며 조회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배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2 한도와 안분은 매각대금과 세입자 수를 알아야 정해집니다.
-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집에 어느 표를 쓰는지, 근저당이 여러 판에 걸칠 때 상대별로 갈리는지는 저희 자료가 답하지 못했습니다.
- 2008-08-21 이전 판의 금액표는 자료에 없습니다.
- 규칙 자료는 2026-08-21에 확인한 것입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면 최신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주택만 다룹니다. 상가는 법과 표가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상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 보증금 1억원 × 근저당 설정 연도 2012·2015·2017·2019·2022·2024, 2023년과 날짜 없음 2건은 판 미선택 응답) · 2026-11-14 수집분같은 도구 — 대전광역시(2019·2024년, 보증금 1억원·8,0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024년) · 2026-11-14 수집분금액표 기준일 규칙과 남은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각 개정 부칙 경과조치 (도구 응답에 실린 2026-08-21 확인본) · 2026-08-21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단어 하나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지역·보증금·근저당 날짜를 몰라서, 같은 보증금으로 날짜와 지역을 바꿔 가며 조회한 값을 폅니다.
- 표에 적힌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주택가액 1/2 한도, 세입자가 여럿일 때의 안분,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줄거나 0이 됩니다. 이 글은 배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근저당이 2023년에 설정됐으면 그 해 안에서 표가 바뀌어(2023-02-21 시행) 연도만으로는 고를 수 없습니다. 이 글도 그 해는 값을 적지 않았습니다.
- 근저당·담보물권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어느 표를 쓰는지는 저희 규칙 자료가 비워 둔 자리입니다.
- 근저당이 여럿이고 서로 다른 판에 걸칠 때 상대별로 표가 갈리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는 통상 최선순위 하나의 날짜로 봅니다.
- 2008-08-21 이전 판의 금액표는 자료에 없습니다.
- 규칙 자료는 2026-08-21 확인본입니다. 그 뒤 2026-11-13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됐다는 표지가 응답에 함께 왔고, 그 제도는 최우선변제와 별개입니다.
- 주택만 다룹니다. 상가는 법과 금액표가 다릅니다. 개별 사건의 배당 순위·인수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small-deposit-amount-by-mortgage-date-20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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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지역과 보증금을 적어 물으시면 같은 단지·평형의 전월세 실거래, 전세가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를 찾아 답합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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