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된 집, 뒤에 들어가면 최우선변제 없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다세대 경매 19건 중 14건에 임차권등기가 있었습니다. 등기한 세입자는 순위를 지키고,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변제에서 빠집니다.
📑 이 글의 순서 (7)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목 한 줄이고, 뒤가 잘려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보....
본문을 보지 못해서 묻는 분이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인지,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가려는 분인지 모릅니다. 두 자리의 답이 정반대라서 둘 다 적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얼마를 받는지는 채권계산서 글과 배당요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임차권등기가 끼었을 때 달라지는 것만 봅니다.
짧은 답
-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가진 순위를 지킵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전입을 빼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그 뒤에 들어간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못 받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안이어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6항). 서울 현행 기준으로 최대 5,500만원이 걸린 자리입니다.
-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 뒀다면 배당요구를 따로 안 해도 배당받습니다(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등기가 없는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 받아서 해 둔 등기입니다. 낙찰가로 다 못 받으면 그 잔액은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같은 등기가 두 사람에게 반대로 작동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올리는 기록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원래 '그 집에 살고 전입돼 있을 것'에 묶여 있어서, 이사를 나가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는 그 끈을 등기부로 옮겨 줍니다. 이사를 가도 순위가 남습니다.
그 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같은 등기가 경고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근저당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받게 해 주는 장치인데, 조문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을 여기서 뺍니다. 앞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집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이미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 빌라 경매 19건 중 14건
이런 집이 경매에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목록으로 세어 봤습니다. 서울 다세대 경매에서 매각기일이 가장 가까운 20건을 한 건씩 열었습니다.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오늘(2026-11-13) 기일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이 실린 것은 19건입니다.
- 임차권등기 표지가 붙은 사건: 14건
- 표지가 없는 사건: 5건
14건의 맨 앞 권리는 이렇게 나뉩니다.
- 압류: 6건
- 가압류: 4건
- 근저당권: 3건
- 경매개시결정: 1건
14건 중 5건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감정가보다 큽니다. 청구금액이 세입자 보증금이라고 적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값보다 큰 돈을 못 받아 시작된 경매라는 뜻입니다.
세 건을 그대로 옮깁니다.
강서구 화곡동 으뜸캐슬 302호(2026타경3781)
- 감정가 2억 7,700만원, 유찰 0회
- 최선순위 설정: 2023.2.10. 압류
- 인수되는 권리: "을구 3번 2023.6.30. 제115237호 주택임차권등기"
- 청구금액 2억 6,300만원
- 명세서 비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금천구 독산동 1061-30 402호(2025타경13302)
- 감정가 3억 6,400만원, 유찰 2회
- 최선순위 설정: 2022.9.29. 근저당권
- 임차권등기: 2023.8.14.
- 청구금액 3억 3,000만원
강서구 화곡동 주연하우스 202호(2025타경13424)
- 감정가 2억 6,500만원, 유찰 2회
- 최선순위 설정: 2020.3.11. 근저당권
- 임차권등기: 2023. 11. 2.
- 청구금액 2억 1,000만원
세 집 모두 임차권등기가 2023년에 끝났습니다. 그 뒤에 이 집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이 아무리 작아도 최우선변제 자리에는 서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금액표를 고르는 날짜는 오늘도, 계약일도 아닙니다. 맨 앞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입니다. 서울 밖은 금액이 다르고,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갈립니다. 그 이야기는 과밀억제권역 글에 있습니다.
범위 안이어도 표의 금액이 곧 받는 돈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에 붙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을 마쳤을 것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경매 전 임차권등기는 예외)
-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세입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살면 1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칩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외
오늘 연 집들은 유찰이 거듭된 곳이 많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주택가액의 2분의 1'도 같이 내려갑니다.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 을구에서 '주택임차권' 한 줄을 찾으십시오. 그 줄이 있으면 앞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집이고, 그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서 빠집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분에게는 반대로 그 한 줄이 이사를 가도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을 빼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 제목이 끊겨 있어 본문을 모릅니다. 묻는 분의 자리, 지역, 보증금, 등기부 내용을 몰라 갈래로 답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나간 세입자의 최우선변제 자격이 그대로인지는 규칙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적은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까지입니다.
-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확정일자 순위까지 잃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이 뺀 것으로 적힌 것은 최우선변제입니다.
- 19건 중 14건은 서울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서울 다세대 경매 5,430행(지난 기일 포함) 가운데 기일이 가장 가까운 20행이고,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오늘 기일입니다. 다른 법원·다른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표지는 명세서 요약 문구에서 읽은 것입니다. 등기부 전체는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표지 없는 5건 중 1건은 비고의 특별매각조건에 임차권등기 말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 각 사건 세입자의 보증금과 실제 배당액은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을 보증금으로 읽지 마십시오.
- 맨 앞 담보물권이 여럿일 때 금액표가 상대마다 갈리는지는 규칙 자료가 판례로 확인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실무는 보통 맨 앞 하나로 봅니다.
- 2008-08-21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저희 자료에 금액표가 없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에게는 최우선변제와 별개인 제도(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의 부족분 신청)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은 그 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 조문 확인일은 2026-08-21, 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경매 사건 값은 2026-11-13 조회이고 자료 기준 시각은 2026-11-12 밤입니다.
이 글은 규칙과 조건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집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는 등기부·임대차계약서·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배당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임차권등기의 효력, 등기 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lease_registration_orde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제6항) · 2026-08-21 수집분소액임차인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일, 남은 요건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mall_deposit_priority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부칙 경과조치) · 2026-08-21 수집분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과 임차권등기 예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demand_for_distribution · 민사집행법 제14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2026-08-21 수집분서울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상한(담보물권 날짜 4종) — realty_small_deposit_check · 2026-11-13 수집분서울 다세대 경매 목록, 매각기일 오늘 이후 첫 20행 — realty_search_auctions · 2026-11-13 수집분위 20건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20회 호출, 명세서 요약 수록 19건) — realty_get_auction_case · 2026-11-13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임차권등기와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보....」.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인지, 그런 집에 새로 들어가려는 분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나간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까지 그대로 지키는지는 저희 규칙 자료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적은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데까지입니다.
-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전입·확정일자로 얻는 일반 순위까지 잃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이 뺀다고 적힌 것은 최우선변제(제8조)입니다.
- 19건·14건은 서울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서울 다세대 경매 목록에서 매각기일이 가장 가까운 20행이고,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오늘 기일이었습니다.
- 각 사건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달라고 한 돈이고, 세입자 보증금이라고 적힌 값이 아닙니다.
- 담보물권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어느 금액표를 쓰는지는 규칙 자료가 비워 둔 자리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lease-registration-small-tenant-20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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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지역과 보증금을 적어 물으시면 같은 단지·평형의 전월세 실거래, 전세가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를 찾아 답합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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