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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OL.122 ·

임차권등기 된 집, 뒤에 들어가면 최우선변제 없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다세대 경매 19건 중 14건에 임차권등기가 있었습니다. 등기한 세입자는 순위를 지키고,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변제에서 빠집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0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7)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목 한 줄이고, 뒤가 잘려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보....

본문을 보지 못해서 묻는 분이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인지,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가려는 분인지 모릅니다. 두 자리의 답이 정반대라서 둘 다 적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얼마를 받는지는 채권계산서 글과 배당요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임차권등기가 끼었을 때 달라지는 것만 봅니다.

짧은 답

  •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가진 순위를 지킵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전입을 빼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그 뒤에 들어간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못 받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안이어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6항). 서울 현행 기준으로 최대 5,500만원이 걸린 자리입니다.
  •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 뒀다면 배당요구를 따로 안 해도 배당받습니다(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등기가 없는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 받아서 해 둔 등기입니다. 낙찰가로 다 못 받으면 그 잔액은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같은 등기가 두 사람에게 반대로 작동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올리는 기록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원래 '그 집에 살고 전입돼 있을 것'에 묶여 있어서, 이사를 나가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는 그 끈을 등기부로 옮겨 줍니다. 이사를 가도 순위가 남습니다.

그 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같은 등기가 경고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근저당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받게 해 주는 장치인데, 조문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을 여기서 뺍니다. 앞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집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이미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 빌라 경매 19건 중 14건

이런 집이 경매에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목록으로 세어 봤습니다. 서울 다세대 경매에서 매각기일이 가장 가까운 20건을 한 건씩 열었습니다.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오늘(2026-11-13) 기일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이 실린 것은 19건입니다.

  • 임차권등기 표지가 붙은 사건: 14건
  • 표지가 없는 사건: 5건

14건의 맨 앞 권리는 이렇게 나뉩니다.

  • 압류: 6건
  • 가압류: 4건
  • 근저당권: 3건
  • 경매개시결정: 1건

14건 중 5건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감정가보다 큽니다. 청구금액이 세입자 보증금이라고 적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값보다 큰 돈을 못 받아 시작된 경매라는 뜻입니다.

세 건을 그대로 옮깁니다.

강서구 화곡동 으뜸캐슬 302호(2026타경3781)

  • 감정가 2억 7,700만원, 유찰 0회
  • 최선순위 설정: 2023.2.10. 압류
  • 인수되는 권리: "을구 3번 2023.6.30. 제115237호 주택임차권등기"
  • 청구금액 2억 6,300만원
  • 명세서 비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금천구 독산동 1061-30 402호(2025타경13302)

  • 감정가 3억 6,400만원, 유찰 2회
  • 최선순위 설정: 2022.9.29. 근저당권
  • 임차권등기: 2023.8.14.
  • 청구금액 3억 3,000만원

강서구 화곡동 주연하우스 202호(2025타경13424)

  • 감정가 2억 6,500만원, 유찰 2회
  • 최선순위 설정: 2020.3.11. 근저당권
  • 임차권등기: 2023. 11. 2.
  • 청구금액 2억 1,000만원

세 집 모두 임차권등기가 2023년에 끝났습니다. 그 뒤에 이 집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이 아무리 작아도 최우선변제 자리에는 서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어느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까?

등기는 이미 가진 순위를 지켜 줍니다. 없던 순위를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 유지: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고, 등기 뒤에는 이사·전출을 해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순서: 등기가 끝난 뒤에 전입을 빼야 합니다. 조문은 '등기 이후'의 전출을 보호합니다.
  • 배당요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돼 있으면 따로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아래 두 번째 질문에서 갈립니다.
  •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안이면 금액표는 아래 세 번째 질문에서 고릅니다. 다만 이사 나간 뒤에도 최우선변제 자격이 그대로인지는 규칙 자료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남는 돈: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제3조의5 단서).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최우선변제는 없습니다.

  • 조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 잃는 것: 서울이고 맨 앞 담보물권이 2023-02-21 이후면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까지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통째로 없습니다.
  • 남는 것: 전입과 확정일자로 얻는 순위는 최우선변제와 다른 권리입니다. 조문이 뺀다고 적힌 것은 제8조입니다. 다만 그 순위는 날짜순이라, 앞 세입자의 임차권등기와 그보다 앞선 압류·근저당 뒤에 섭니다.
  • 확인할 곳: 등기부 을구의 '주택임차권' 등기입니다. 오늘 연 19건 중 14건의 명세서에 "을구 ○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같은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인수액부터 계산합니다.

  • 인수: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잔액은 낙찰자 몫입니다. 화곡동 으뜸캐슬 명세서의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 그 문장입니다.
  • 배당요구: 경매 시작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안 했어도 배당에 들어옵니다. '배당요구 없음'을 '전액 인수'로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 뒤 세입자: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점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에서 먼저 빠져나갈 돈 계산이 달라집니다.
  • 먼저 볼 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칸과 비고입니다. 법원이 적은 문구가 어떤 계산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입니까?
  • 결론: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근저당·전세권처럼 등기된 권리에 준해 취급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준용,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오늘 사례: 화곡동 으뜸캐슬은 임차권등기가 2023.6.30., 배당요구종기가 2026-05-26입니다. 등기가 경매보다 한참 앞입니다.
  • 그래도: 순위 다툼이 있거나 금액을 다르게 주장할 일이 있으면 배당요구종기 안에 서류를 내 두는 쪽이 안전하다는 것이 자료의 권고입니다.
  • 결론: 위 판결의 문언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입니다. 뒤에 한 등기가 같은 대접을 받는지는 규칙 자료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할 일: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세입자는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 기한: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의 공고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최우선변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을 마쳤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에는 필요 없습니다.
(서울) 등기부 맨 앞 담보물권은 언제 설정됐습니까?
  • 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상한: 5,500만원
  • 현행 금액표입니다(대통령령 제33254호, 2023-02-21 시행).
  • 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상한: 5,000만원
  • 오늘 사례: 독산동 1061-30(근저당 2022.9.29.)이 이 구간입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돼도 현행표가 아니라 이 표를 씁니다.
  • 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상한: 3,700만원
  • 오늘 사례: 화곡동 주연하우스(근저당 2020.3.11.)가 이 구간입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인 세입자는 현행표로는 범위 안이지만 이 집에서는 범위 밖입니다.
  • 결론: 저희 규칙 자료에 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금액표는 '담보물권을 먼저 얻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옛 표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상대가 없는 집에서 현행표를 쓰는지는 자료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오늘 사례: 임차권등기 14건 중 맨 앞이 근저당권인 것은 3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맨 앞입니다. 이 갈래가 드물지 않습니다.

금액표를 고르는 날짜는 오늘도, 계약일도 아닙니다. 맨 앞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입니다. 서울 밖은 금액이 다르고,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갈립니다. 그 이야기는 과밀억제권역 글에 있습니다.

범위 안이어도 표의 금액이 곧 받는 돈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에 붙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을 마쳤을 것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경매 전 임차권등기는 예외)
  •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세입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살면 1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칩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외

오늘 연 집들은 유찰이 거듭된 곳이 많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주택가액의 2분의 1'도 같이 내려갑니다.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 을구에서 '주택임차권' 한 줄을 찾으십시오. 그 줄이 있으면 앞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집이고, 그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서 빠집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분에게는 반대로 그 한 줄이 이사를 가도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을 빼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 제목이 끊겨 있어 본문을 모릅니다. 묻는 분의 자리, 지역, 보증금, 등기부 내용을 몰라 갈래로 답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나간 세입자의 최우선변제 자격이 그대로인지는 규칙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적은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까지입니다.
  •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확정일자 순위까지 잃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이 뺀 것으로 적힌 것은 최우선변제입니다.
  • 19건 중 14건은 서울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서울 다세대 경매 5,430행(지난 기일 포함) 가운데 기일이 가장 가까운 20행이고,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오늘 기일입니다. 다른 법원·다른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표지는 명세서 요약 문구에서 읽은 것입니다. 등기부 전체는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표지 없는 5건 중 1건은 비고의 특별매각조건에 임차권등기 말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 각 사건 세입자의 보증금과 실제 배당액은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을 보증금으로 읽지 마십시오.
  • 맨 앞 담보물권이 여럿일 때 금액표가 상대마다 갈리는지는 규칙 자료가 판례로 확인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실무는 보통 맨 앞 하나로 봅니다.
  • 2008-08-21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저희 자료에 금액표가 없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에게는 최우선변제와 별개인 제도(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의 부족분 신청)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은 그 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 조문 확인일은 2026-08-21, 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경매 사건 값은 2026-11-13 조회이고 자료 기준 시각은 2026-11-12 밤입니다.

이 글은 규칙과 조건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집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는 등기부·임대차계약서·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배당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임차권등기의 효력, 등기 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lease_registration_orde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제6항) · 2026-08-21 수집분
소액임차인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일, 남은 요건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mall_deposit_priority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부칙 경과조치) · 2026-08-21 수집분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과 임차권등기 예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demand_for_distribution · 민사집행법 제14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2026-08-21 수집분
서울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상한(담보물권 날짜 4종) — realty_small_deposit_check · 2026-11-13 수집분
서울 다세대 경매 목록, 매각기일 오늘 이후 첫 20행 — realty_search_auctions · 2026-11-13 수집분
위 20건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20회 호출, 명세서 요약 수록 19건) — realty_get_auction_case · 2026-11-13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임차권등기와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보....」.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인지, 그런 집에 새로 들어가려는 분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나간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까지 그대로 지키는지는 저희 규칙 자료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적은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데까지입니다.
  •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전입·확정일자로 얻는 일반 순위까지 잃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이 뺀다고 적힌 것은 최우선변제(제8조)입니다.
  • 19건·14건은 서울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서울 다세대 경매 목록에서 매각기일이 가장 가까운 20행이고,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오늘 기일이었습니다.
  • 각 사건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달라고 한 돈이고, 세입자 보증금이라고 적힌 값이 아닙니다.
  • 담보물권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어느 금액표를 쓰는지는 규칙 자료가 비워 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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