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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099 ·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서울 보증금 1억원은 근저당이 2019년이면 3,700만원, 2024년이면 5,500만원을 맨 앞에서 받습니다. 단,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했을 때만입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7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5)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 「임의경매 시임차인 배당신청과 소액임차인....」.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도 배당신청(배당요구)을 해야 하나, 하면 얼마를 받나"로 읽고 답합니다. 금액은 예시 조건을 넣어 시행령 금액표에서 꺼낸 값이고, 조문은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아래 규칙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짧은 답

  •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제2호). 순위가 맨 앞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 얼마를 받는지는 '근저당 설정일'이 정합니다. 계약일도 오늘 날짜도 아닙니다. 서울 보증금 1억원이면 근저당이 2019년이면 3,700만원, 2024년이면 5,500만원이 최우선변제 상한입니다.
  • 같은 1억원이 지역에 따라 0원이 됩니다. 2024년 근저당 기준 평택시는 소액임차인 상한이 8,500만원이라 보증금 1억원은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 2026-11-13부터는 하나가 더 걸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배당요구를 소홀히 해 안 하면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 부족분 지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시행 전인 오늘(2026-10-20)은 아직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배당요구가 왜 필요한가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권리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표에 올립니다. 근저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가압류 같은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제4호).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은 등기부에 없습니다. 법원이 그 존재와 금액을 알 길이 없으니, 임차인이 직접 "받겠다"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148조제2호가 그 자리입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 임차인은 두 경우뿐입니다.

  •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을 때(제148조제1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때 — 대법원은 이 임차인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33039). 임차권등기가 개시결정등기 뒤면 이 판결이 말하는 경우가 아니니 배당요구를 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종기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제84조제1항). 다만 연기될 수 있으니(제84조제6항)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그 사건 공고를 보십시오.

내 경우는 얼마인가 — 두 가지를 물어야 갈립니다

아래 금액은 예시 조건을 도구에 넣어 받은 값입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의 설정일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합니다.

집에 붙은 가장 빠른 근저당은 언제 설정됐고, 집은 어디입니까? (보증금 1억원 기준)

최우선변제 상한 3,700만원입니다. 2018-09-18 시행 시행령 판이 적용됩니다.

  • 값 ① 범위 —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입니다. 1억원은 범위 안입니다.
  • 값 ② 금액 — 그중 3,700만원까지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계약을 2024년에 했어도 근저당이 2019년이면 이 판입니다. 각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최우선변제 상한 5,500만원입니다. 2023-02-21 시행 현행 판이 적용됩니다.

  • 값 ① 범위 —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 값 ② 금액 — 그중 5,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같은 서울 1억원인데 2019년 근저당보다 1,800만원 많습니다.

보증금 1억원은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평택시 줄의 상한이 8,500만원입니다.

  • 값 ① 1억원 — 범위를 넘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날짜 순서로 받는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은 별개로 남습니다.
  • 값 ② 8,000만원이라면 — 범위 안이고, 최우선변제 2,800만원까지입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습니까?

표의 금액까지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 다만 상한입니다.

  • 값 ① 한도 — 소액임차인 몫의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 값 ② 안분 — 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제10조제3항). 가족이 함께 살면 1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칩니다(제4항).

최우선변제에서 못 받은 나머지는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이어서 받습니다.

최우선변제로 받는 돈은 없고,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 값 ① 배당 — 0원.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 값 ② 잔액 — 대항력이 있으니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우선변제로 받는 돈이 없고, 낙찰자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 값 ① 배당 — 0원. 순위가 맨 앞인 최우선변제라도 신청이 없으면 배당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 값 ② 임차권 — 대항력이 없으니 경락으로 소멸합니다(제3조의5 본문).

임의경매에 넘어간 집은 근저당이 이미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갈래라면 배당요구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을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배당요구종기 — 그 사건의 공고에서.
  2.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 등기부 을구. 이 날짜 하나로 금액표가 바뀝니다.
  3.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 — 최우선변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췄어야 받습니다(제8조제1항 후단).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에는 필요 없습니다.
  4. 임차권등기가 이미 된 집에 들어왔는지 —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의3제6항).
  5. 배당요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자가 떠안을 부담이 바뀌므로, 종기 뒤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

같은 소액보증금 금액표가 근저당 날짜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는 소액임차인 채권계산서 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했을 때 낙찰자 쪽 계산은 배당요구를 안 한 선순위 임차인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끊긴 제목 한 줄입니다. 「임의경매 시임차인 배당신청과 소액임차인....」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지역·근저당 날짜를 몰라 예시 조건(서울 1억원, 평택 1억원·8,000만원, 근저당 2019년·2024년)으로 갈래를 폈습니다.
  • 배당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로 받는 돈은 주택가액 1/2 한도·다른 소액임차인·집행비용이 반영된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근저당이 여럿이고 서로 다른 시행령 판에 걸릴 때, 상대마다 판이 갈리는지 최선순위 하나로 통일되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는 통상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로 봅니다. 금액이 크면 법률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집의 금액표 적용, 2008-08-21 이전 판의 금액표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배당요구 없이 확정일자 순위로 받는지 일반채권자로 나눠 받는지는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금은 2026-11-13 시행이고 피해자 결정이 전제입니다. 시행 이후 경매개시결정된 사건부터 걸립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까지 배당요구 미신청으로 막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임대차와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 확인일 — 조문 원문 2026-08-21(60일 경과), 소액임차인 금액표 조회 2026-10-20.

이 글의 근거

출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와 그 종기·철회 금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그 단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금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5·제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 2026-08-21 수집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최선순위 담보물권 2019년 설정 → 2018-09-18 시행 대통령령 제29162호 / 2024년 설정 → 2023-0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 경기도 평택시 2024년 설정) · 2026-10-20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임의경매 시임차인 배당신청과 소액임차인....」.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지역·근저당 설정일을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 아래 금액은 '서울 보증금 1억원' 같은 예시 조건을 도구에 넣어 받은 값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실제 조건이 아닙니다.
  • 배당표 시뮬레이션(누가 얼마를 받는가)은 하지 않습니다. 표의 최우선변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이지 받는 돈이 아닙니다.
  • 상가 임대차,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small-tenant-distribution-demand-202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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