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낙찰 뒤 월세 내야 하나, 배당이 가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으면 배당표 확정까지 사용료가 없습니다. 11월 13일부터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을 신청합니다.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 「전세사기경매 낙찰 후월세」. 제목 한 줄이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누군가 낙찰받았는데, "그 뒤로도 살면 새 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나"를 묻는 것으로 읽고 답합니다. 조문과 판결은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짧은 답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대금을 냈다고 바로 월세(사용료)를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대금 납부 뒤 계속 살 때의 사용료 기준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문은 월세 전환도 정하지 않습니다.
- 갈리는 기준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지입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산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대법원 2003다23885).
- 그런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받고 집 전체를 계속 써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 못 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사용료(부당이득)를 돌려줘야 합니다(대법원 98다15545).
-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 배당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6-10-22) 기준 시행 전입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 갈래별로 답합니다
해당하는 것을 눌러 보세요. 날짜는 등기부의 접수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놓고 봅니다.
새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해야 하나
법은 경매 뒤에 임차인과 낙찰자가 월세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고 싶다면 그건 낙찰자와의 새 합의이고, 거꾸로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월세를 정해 청구할 근거도 아닙니다. 낙찰자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위 2번 갈래의 「했지만 일부만 배당된다」처럼 조건이 맞을 때의 부당이득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3일부터 —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돼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 누가: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경우도 포함되는 범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 외국 국적자는 제외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이 전제입니다. 무권한자와 계약한 임차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래 선지급뿐입니다.
- 얼마: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경·공매 배당액 + 임대인·대항력 있는 집을 매수(낙찰)한 사람 등에게서 회수·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 포함) + 공공주택사업자 차액·임대료 지원액)(시행령 제4조의4). 보증금의 3분의 1을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까지 채워 주는 것입니다. 별도 금액 상한은 법률·시행령 원문에 없습니다.
- 언제까지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업무는 LH가 위탁받아 합니다.
-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대상이고, 신청기간은 11월 13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면 — 서울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이 2026년에 설정됐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상한인 1억 6,5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최소보장금은 1억 6,500만원 ÷ 3 = 5,500만원입니다.
- 최우선변제로 5,500만원을 다 배당받았다면 → 이미 3분의 1선에 닿아 최소지원금은 0원입니다.
-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고 다른 회수도 없다면 → 최소지원금은 5,500만원입니다.
- 최우선변제 5,500만원은 표에 적힌 상한이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전부의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여럿이면 나눕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의9제2항)
-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매수한 피해자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공매는 배분요구)를 안 한 피해자(소홀히 했는지는 LH 판단) — 이 제한은 11-13 이후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된 사건부터 걸립니다. 그 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놓친 것만으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 선지급을 이미 받은 사람
택일이 됩니다 —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을 받으면 제25조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LH 매입 후 임대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 뒤 그 집이나 다른 집에 공공임대로 살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쪽이 나은지 신청 전에 전세피해지원센터·LH에 먼저 확인하세요.
선지급 —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가운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 등은 경매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25조의10). 나중에 배당 등으로 받은 금액(정산대상액)을 놓고 정산하는데, 시행령은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같거나 적으면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4조의5제2항).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제25조의11) — 추가 지급이 없다는 것이 반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급금뿐 아니라 최소지원금도 반납 대상입니다.
- 신고하고 반납해야 하는 경우(제1항) — ①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의 전부·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경우 ② 선지급 정산 결과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에 못 미친 사람이 그 뒤 보증금의 전부·일부를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경우 ③ 선지급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반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제2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선지급 뒤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 행사 등이 제한된 경우.
-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항).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제목 한 줄입니다. 본문을 보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에 아직 사는 임차인으로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낙찰받은 뒤의 이야기라면 최소보장금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위 판례 두 건은 각각의 조건에서만 적용되고, 모든 사건을 둘로 가르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대항력·배당액·배당표 확정 시점·적정 임료는 사건마다 다르고 저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금 납부 뒤 버틴 기간의 사용료 기준은 저희 표에 없습니다.
- 최소보장금 신청서식·제출서류(국토교통부령)와 선지급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는 담지 않았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요건·임대료는 이 글 밖입니다.
- 확인일 — 최소보장제 원문은 2026-10-19(시행예정판 대조), 반납 조항(제25조의11)·대상(제2조제4호)·산정(시행령 제4조의4·제4조의5)은 2026-10-31 재대조, 대금 납부 후 점유 판례는 2026-10-04이고, 배당요구와 임차권 소멸 조문은 2026-08-21입니다.
- 법령 원문 대조이며 개별 사건의 지급 여부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신청·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LH로 하세요.
정정(2026-10-31) — 처음 발행본은 선지급에 대해 "모자라도 돌려받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는데 틀렸습니다. 시행령은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정하고, 법 제25조의11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반납 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또 사용료가 없다는 결론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으로 한정하고(대항력이 없으면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당요구를 안 한 경우 최소보장금이 막힌다는 단정을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한 경우, LH 판단'으로 고쳤습니다. 산식의 차감 회수액 범위(시행령 제4조의4제3호)와 신청 대상(법 제2조제4호다목)도 원문대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대금 납부 후 점유와 부당이득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after_sale_handover · 민사집행법 제136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3다23885·98다15545) · 2026-10-04 수집분전세사기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jeonse_fraud_minimum_guarantee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제25조의10, 시행령 제4조의4·제4조의5, 법률 제21634호 부칙) · 2026-10-19 수집분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배당요구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대법원 2005다33039) · 2026-08-21 수집분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담보물권 2026년 설정 · 대통령령 제33254호) · 2026-08-21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 「전세사기경매 낙찰 후월세」입니다.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을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에 아직 사는 임차인으로 읽고 답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누가 피해자인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대금 납부 뒤 계속 살 때의 사용료를 다룬 판례는 저희 표에 없습니다.
- LH 매입 후 공공임대 등 제25조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요건·임대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jeonse-fraud-auction-after-rent-202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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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는 경매 사건,
데이터로 먼저 확인
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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