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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15 ·

낙찰받은 집을 안 비워 줄 때, 인도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경기도 아파트 경매 8건 명세서 중 1건은 인도명령이 안 되는 대항력 임차인이었습니다. 나머지 상대는 대금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 불응하면 집행관 강제집행입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6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6)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비워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 질문 원문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래 조문은 전부 원문에서 옮긴 것이고, 사례는 오늘 조회한 법원경매 사건입니다.

버틴 기간의 사용료(부당이득)는 버티는 임차인 글에서, 입찰 전에 명세서로 명도 난이도를 읽는 법은 낙찰 후 명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절차의 순서만 다룹니다.

짧은 답

  • 길은 인도명령입니다.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집을 매수인에게 넘기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 그래도 안 나가면 집행관에게 맡깁니다.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것이 강제집행입니다.
  • 두 경우엔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6개월이 지났거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 아예 내보낼 수 없는 상대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점유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 대금 납부에서 강제집행까지

  1. 대금 납부. 소유권을 얻는 날이고, 인도명령 신청 기한 6개월이 이날부터 돕니다.
  2. 인도명령 신청. 상대방은 채무자·소유자·점유자입니다(제136조제1항).
  3. 점유자 심문.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했으면 생략합니다(제4항).
  4. 인도명령 결정. 이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즉시항고입니다(제5항).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제56조제1호),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제28조·제57조). 집행문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며,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3항).
  5. 집행관 위임. 그래도 비켜 주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깁니다(제6항).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6개월은 '신청'에 붙은 기간입니다. 결정 뒤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는지는 제136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무기한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규칙 자료의 단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집을 안 비워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도명령의 기본 자리입니다.

  • 상대방: 채무자·소유자는 조문이 인도명령 상대방으로 바로 적어 둔 사람입니다(제136조제1항).
  • 심문: 법원이 심문해야 하는 것은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입니다(제4항). 채무자·소유자는 이 심문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도명령으로 갑니다. 다만 심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심문: 원칙적으로 심문하고, 대항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했으면 생략합니다(제4항).
  • 지렛대: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집을 양수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 배당금과 명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내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 문제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점유할 수 있고, 인도명령의 상대가 아닙니다(제136조제1항 단서).

  • 확인 시점: 입찰 전입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점유자·점유 권원·점유할 수 있는 기간·보증금에 관한 진술을 적습니다(제105조제1항제2호).
  • 열람: 그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돼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55조). 아래 경기도 사례가 이 갈래입니다.
대금을 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안입니다(제136조제1항).
  • 다음 단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깁니다(제6항).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제5항).
  • 길: 명도소송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라 규칙 자료는 "기간·비용이 훨씬 크다"고 적습니다.
  • 기준일: 6개월의 출발점은 낙찰일이 아니라 대금 낸 날입니다. 대항 권원 다툼이 있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같은 길로 갑니다.

오늘 경기도 아파트 경매에서 열어 본 것

경기도 아파트 경매 목록 첫 페이지 30건을 불러, 한 건씩 사건 상세를 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은 28건이었고, 그중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이 실린 것은 8건이었습니다.

그 8건 중 1건이 갈래 ③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6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코스모골드 412호입니다.

  • 감정가 5,300만원, 유찰 4회.
  • 명세서 기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 …)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보증금이 5,800만원으로 감정가보다 큽니다. 이 집의 낙찰자에게 그 임차인은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상대가 아니라, 배당에서 다 못 받은 만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인수될지는 배당 결과에 달렸고, 저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건의 요약에는 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다만 요약이 없는 20행도 있어서, 이 숫자를 경기도 전체 비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리

  1. 대금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법원은 점유자를 원칙적으로 심문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제4항·제5항).
  3.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 위임 = 강제집행입니다(제6항).
  4. 6개월을 넘겼거나 대항 권원 다툼이 있으면 명도소송입니다.
  5.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내보낼 상대가 아닙니다 —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기간과 비용은 없습니다. 명도에 걸리는 기간,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노무비·보관비), 이사비 협의 관행은 조문에도 저희 자료에도 없습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실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인도명령 결정 이후의 집행 기한은 조문이 정하지 않고, 집행문 발급에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도 조문에 없습니다.
  • 명도소송의 절차·기간·비용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 개별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정도 이 글의 규칙 자료가 하지 않습니다. 명세서 요약은 법원 공시의 전달이지 권리분석이 아니며, 등기부·임차인 현황 전체를 담지 않습니다.
  • 경기도 사례는 목록 첫 페이지 30행만 열었고 20행은 요약이 비어 있었습니다. 표본이지 통계가 아닙니다.
  • 상가 임대차, 공매(온비드)는 근거 규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 확인일 — 인도명령 조문(2026-10-03) · 대금 납부 후 쟁점(2026-10-04) · 배당과 인도의 맞물림(2026-08-21) · 경매 사건(2026-11-06).

이 글의 근거

출처
인도명령 신청 기한·상대방·심문·즉시항고·집행관 위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eviction · 민사집행법 제136조, 시행 2026-02-01판) · 2026-10-03 수집분
신청 기한과 집행의 구별,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집행력, 집행문,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비치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after_sale_handover · 민사집행법 제28조·제56조·제57조·제105조, 민사집행규칙 제55조) · 2026-10-04 수집분
배당금과 인도의 맞물림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tenant_priority_payment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2026-08-21 수집분
경기도 아파트 경매 목록(첫 페이지 30행) — realty_search_auctions · 2026-11-06 수집분
위 30행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 — realty_get_auction_case (30회 호출) · 2026-11-06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이 질문은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질문 원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옮기지 않았고, 묻는 분의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 명도에 걸리는 기간,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노무비·보관비), 이사비 협의 관행은 조문에도 저희 자료에도 없습니다.
  • 인도명령 결정 이후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무기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명도소송의 절차·기간·비용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 경기도 사례는 목록 첫 페이지 30행만 열었고, 그중 20행은 명세서 요약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eviction-procedure-202611.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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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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