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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OL.109 ·

재개발 기대 지역 집 고르기

서울 재개발 지정엔 노후 건축물 60% 이상이 필수입니다. 사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 전이어야 지위가 넘어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7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6)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집은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답은 "가능성"을 세 겹으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동네가 정비구역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사면 조합원 자리가 넘어오는가, 내가 사는 그 물건에 새 집이 붙어 있는가. 셋은 서로 다른 규칙이고, 하나만 보고 고르면 나머지에서 막힙니다.

짧은 답

  • 동네 조건: 서울 재개발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동수 기준 60%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에 과소필지 40% 이상·주택접도율 40% 이하 등 네 가지 중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구역 면적은 1만㎡ 이상이 기본입니다.
  • 다만 요건을 채워도 지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입안)·시·도지사(지정)의 행정 판단과 주민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사는 시점: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사면 조합원이 못 되고 현금청산이 원칙입니다.
  • 물건 조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 쪼개진 지분·새로 지은 빌라는 여러 명이 입주권 1개를 나눕니다.
  •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가 따로 걸립니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해서 전세를 끼고 사 두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첫째 겹 — 그 동네가 정비구역이 될 수 있나

"재개발 될 것 같다"는 말을 숫자로 바꾸면 아래 요건입니다. 서울 조례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입니다.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

  • 노후·불량 건축물이 동수 기준 60% 이상
  • 전국 기준도 60%이고, 재정비촉진지구 안이면 50%, 그 밖은 시·도 조례로 50~70% 범위에서 정합니다.
  • "노후도 3분의 2(66.7%)"는 구법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60%가 현행이라, 옛 기준으로 "안 된다"고 거르면 틀립니다.

그 위에 하나 더 (넷 중 하나)

  •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합계 60% 이상
  • 과소필지(90㎡ 미만 토지) 40% 이상
  • 주택접도율 40% 이하
  • 호수밀도 60 이상

면적: 구역면적 1만㎡ 이상(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면 5천㎡ 이상).

"노후"의 기준 연수: 서울은 공동주택이 아닌 철근콘크리트·강구조 건물은 준공 후 30년, 그 밖의 건물은 20년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은 준공연도별 표를 따릅니다(1992년 이후 준공이면 30년으로 통용).

동네를 고를 때 이 요건은 걸러내는 체로 쓰십시오. 골목에 새로 지은 빌라가 많아지면 노후도가 떨어집니다.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 재건축 쪽 요건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체가 다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면서 기존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1만㎡ 이상이 대표 요건입니다. "안전진단이 첫 관문"도 낡은 상식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이름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진단 없이도 구역 지정·조합설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겹 — 지금 사면 조합원 자리가 넘어오나

같은 동네라도 지금 어느 단계냐에 따라 사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시로 서울 성북구를 골라 재개발 단계를 하나씩 넣어 판정해 봤습니다(특정 구역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 단계만 넣은 판정입니다).

그 동네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조합원 지위 제한은 아직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매수를 막는 것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 서울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전역이 허가구역입니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통상 잔금일 전입·2년 실거주가 붙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기준일을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소문을 듣고 산 신축 빌라가 이미 기준일 뒤일 수 있습니다.
  • 요건을 채운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단계의 집값엔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사면 지위 승계가 원칙입니다(추진위원회승인·사업시행인가 두 단계 모두 같은 판정).

  • 재개발 제한은 관리처분인가부터라, 그 전 단계는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 위험은 계약~등기 사이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금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인가 예정 시점을 조합에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 이 단계의 비례율은 아직 추정치라 분담금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비례율이 떨어지면 분담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계산해 뒀습니다.

원칙은 금지인데, 그 구역의 신청일을 모르면 답이 안 납니다.

  • 제한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8년 1월 25일 이후 신청한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뒤에도 지위가 넘어갑니다.
  • 2025년 10월 보도 기준 서울 22개 구역·약 2.1만 가구가 그 경우입니다. 신청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금지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판정 결과입니다.
  • 파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소유·5년 거주했거나,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외 이주한 경우 같은 예외는 입주권일까, 현금청산일까에 정리해 뒀습니다.

재건축이라면 문이 더 일찍 닫힙니다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부터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겹 — 그 물건에 새 집이 붙어 있나

재개발은 집을 가졌다고 다 분양받지 않습니다. 서울 조례 제36조가 분양 대상을 정하고, 판정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현재로 합니다.

보고 있는 물건이 어떤 형태인가요?

주택 소유자는 분양 대상이고, 현행 조례엔 무주택 요건도 없습니다.

  • 함정은 파는 사람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가 구역 안에 다른 물건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물건이어도 1명분이고, 조합원도 1인입니다.
  • 무허가 건물은 1989년 1월 24일 당시 것이면서 조합 정관에 인정 조항이 있어야 주택으로 봅니다.

투자위험이 가장 큰 갈래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의 필지 분할, 단독→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 신축으로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등 5유형은 여러 명이 1명의 분양대상입니다(도시정비법 제77조).
  • 토지만이면 총면적 90㎡ 이상이 기준이고, 기준일 뒤 취득한 공유지분·분할 토지는 그 90㎡ 계산에서 빠집니다.
  • 90㎡에 못 미쳐도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새 아파트 1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7월 30일이 서울 기준일"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기준일은 구역마다 다르고, 따로 고시가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입니다.

그래서 고를 때 순서

  1. 동네 체 — 노후도 60%, 그리고 과소필지 40%·접도율 40% 이하 등 넷 중 하나. 신축이 늘어난 골목은 감점입니다.
  2. 단계 — 구역 지정 전인지,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관리처분 뒤라면 2018년 1월 25일 신청일 축까지.
  3. 물건 — 지은 지 오래된 한 채인지, 기준일 뒤 쪼개진 것인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원문을 받아 대조합니다.
  4. 파는 사람 — 세대 구성과 구역 안 다른 물건.
  5. 토지거래허가 —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어 확인합니다. 서울 구역 목록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규칙과 조건입니다. 특정 동네의 가능성이나 특정 물건의 입주권 여부는 조합·구청 확인과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 검토로 정해집니다 — 틀리면 현금청산으로 가는 거래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느 동네가 실제 후보인지, 구역별 진행 단계 목록은 이번에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위 단계 판정은 성북구를 예시로 단계만 넣은 결과입니다.
  • 개별 동네의 노후도·과소필지 비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건 수치만 드립니다.
  • 서울 조례의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준공연도별 노후 연수 표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1992년 이후 30년은 통용값).
  •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 기준은 서울시 안내(6m)와 조례 정의 검색(4m)이 달라 확정하지 못했고, 호수밀도의 단위도 원문 미대조입니다.
  • 시행령 별표 1 개정문(60%)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서울시 공식 안내와 복수 보도로 교차확인한 값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유예 요건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 분양자격 규칙은 서울 조례(2025-07-14 시행판) 기준이고, 2026년 두 차례 개정이 제36조를 건드렸는지는 미확인입니다. 부산·인천·경기는 기준이 실제로 다르고, 서울 외 시·도의 지정 요건 수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 규칙 조문은 2026-10-13에 법제처 현행판과 대조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2026-08-11 기준입니다. 판정은 2026-10-31에 받았습니다.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느 동네가 실제로 정비구역 후보인지, 구역별 진행 단계 목록은 이번 글에서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 개별 동네의 노후도·과소필지 비율 같은 실측값은 저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건 수치와 규칙만 다룹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별 지정 여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서울시보·구청 고시 원문이 기준입니다.
  • 서울 외 시·도의 정비구역 지정 조례 수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redev-potential-checklist-202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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