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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OL.108 ·

정비구역 집을 사면 입주권일까, 현금청산일까

서울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뒤에 사면 현금청산이 원칙입니다. 재개발 22개 구역은 부칙상 예외입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7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7)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

답은 문 두 개를 각각 통과해야 입주권입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현금청산 쪽으로 갑니다.

  1. 이 집의 조합원 자리가 나에게 넘어오는가 — 투기과열지구에서 언제 샀느냐로 갈립니다.
  2. 그 자리에 애초에 새 집을 받을 자격이 붙어 있는가 — 특히 재개발은 집이 있다고 다 받지 않습니다.

짧은 답

  • 서울(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 사면 조합원이 못 되고 현금청산이 원칙입니다.
  • 서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뒤에 사면 같은 결과입니다. 그 전(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에 사면 지위는 넘어옵니다.
  • 재개발 예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8년 1월 25일 전에 신청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뒤에도 지위가 넘어갑니다. 2025년 10월 보도 기준 서울 22개 구역, 약 2.1만 가구입니다.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예: 부산 해운대구)은 이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 지위가 넘어와도, 권리산정기준일 뒤에 쪼개진 지분이나 같은 세대가 여러 채를 가진 경우는 여러 명이 1명분 입주권만 받습니다.

조합원이 못 되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방식으로 돈을 주고 끝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새 아파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 — 조합원 자리가 넘어오나

같은 서울이라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문이 닫히는 단계가 다릅니다. 실제로 단계를 넣어 판정해 본 결과입니다.

그 구역은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사면 조합원이 못 됩니다(서울 강남구로 판정: 승계 불가가 원칙).

  •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순간부터 문이 닫힙니다.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 남은 길은 파는 사람이 예외에 해당하는 매물뿐입니다 — 아래 세 번째 질문으로 가세요.
  • 같은 단계라도 부산 해운대구로 넣으면 판정이 "제한 없음"으로 바뀝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면 지위가 넘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 성북구로 판정: 제한 단계 전).

  •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제한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그 전입니다.
  • 위험은 시간입니다. 계약하고 잔금·등기까지 가는 사이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 거래가 막힌 쪽으로 넘어갑니다. 인가 예정 시점을 조합에 먼저 물으세요.
  • 지위가 넘어와도 그 물건에 분양자격이 붙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 아래 두 번째 문을 보세요.

원칙은 금지인데, 이 구역의 "신청일"을 모르면 답이 안 납니다.

  • 신청일을 비워 두고 판정하면 "확인 전에는 금지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가 나옵니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2018년 1월 25일 이전이라고 넣으면 "부칙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지위양도 가능"으로 바뀝니다. 2017년 법 개정 때 시행일 이후 신청한 구역부터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그 날짜는 말이 아니라 조합·자치구 공부로 확인하세요. 중개 현장에서 "관리처분 났으니 무조건 안 된다"와 "옛날 구역이라 된다"가 둘 다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 문 — 그 자리에 새 집이 붙어 있나

재건축은 대체로 집 한 채가 조합원 한 자리입니다. 재개발은 다릅니다. 서울 조례 제36조가 분양받을 사람을 따로 정하고, 판정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현재로 합니다.

사려는 물건은 어떤 형태인가요?

주택 소유자는 분양 대상입니다 — 현행 조례엔 무주택 요건도 없습니다.

  • 다만 파는 사람 세대가 구역 안에 다른 물건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물건이어도 1명분으로 셉니다. 조합원도 1인입니다. 매수 전에 매도인의 구역 내 다른 물건과 세대 구성을 확인하세요.
  • 무허가 건물이면 조합 정관에 인정 조항이 있어야만 주택으로 봅니다. 정관에 없으면 그 경로는 없습니다.

면적이나 가액으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토지만이면 총면적 90㎡ 이상이 기준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뒤에 취득한 공유지분·분할 토지는 이 90㎡ 계산에서 빠집니다.
  • 90㎡에 못 미쳐도, 가진 것의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새 아파트 1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건물과 부속토지 가액이 합쳐 계산됩니다.
  • 오래된 구역(정비기본계획이 2010년 7월 15일 전에 수립)은 옛 조례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 30~90㎡ 토지에 무주택 조건이 붙은 별도 경로가 살아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갈래입니다. 쪼개기는 지위가 넘어와도 입주권이 나뉘지 않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 필지 분할, 단독→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 신축으로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여러 명을 1명의 분양대상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77조).
  • 기준일은 구역마다 다릅니다. 따로 고시가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공모·선정 시점으로 일괄 고시돼 왔습니다(1차 2021-09-23, 2차 2022-01-28 등). 그 뒤 조정 고시가 나온 곳도 있어 최신 고시 원문이 기준입니다.
  • "2008년 7월 30일이 서울 기준일"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그 날짜는 신축 쪼개기 규제의 건축허가 신청일 경계였지, 서울 전체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아닙니다.

문이 닫혔어도 넘어오는 매물 — 파는 사람 사정으로 정합니다

파는 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으면 지위가 넘어옵니다.

  •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로 셉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집에 산 기간도 합칩니다.
  • 상속받은 집이면 돌아가신 분의 소유·거주 기간까지 더합니다.
  • 공유 지분은 2025년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유자 각자의 사정으로 따집니다. 요건을 못 갖춘 사람의 지분만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함께 옮겨야 합니다.

  • 근무·생업,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취학, 결혼으로 구역 밖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
  •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또는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 통로는 닫힙니다.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경매·공매된 물건은 낙찰자에게 지위가 넘어갑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 개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신청 채권자를 먼저 보세요.
  • 사업이 늦어진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 착공 후 3년이 지나도 준공이 안 된 구역의 토지를 3년 이상 가진 사람 등. 이건 인가일·착공일을 알아야 셀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서울 21개 구가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무렵 계약분에서 실제로 쓰이는 조항입니다.

두 문을 다 열어도 남는 것 — 토지거래허가

조합원 지위와 별개로, 서울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목적이어야 해서, 전세를 끼고 사 두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지위는 넘어오니까 사도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필지별 지정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면 보입니다. 서울 구역 목록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에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둘 것

  1. 구역 이름과 사업 종류(재개발/재건축) — 문이 닫히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2. 지금 단계와 다음 인가 예정 시점 — 조합에 서면으로.
  3.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뒤라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4. 재개발이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원문과 그 물건의 분할·전환·신축 이력.
  5. 파는 사람의 세대 구성과 구역 내 다른 물건, 예외에 기대는 매물이면 등기부·주민등록표.
  6. 토지이음에서 토지거래허가 여부.

여기까지가 규칙과 조건입니다. 특정 물건이 입주권인지 현금청산인지는 조합·구청 확인과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 검토로 정해집니다 — 틀리면 수억 원이 갈리고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거래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서울시보·구청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개발 구역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도 판정하지 못합니다. 22개 구역·약 2.1만 가구라는 수치는 2025년 10월 보도를 교차확인한 값이고, 구역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분양자격 규칙은 서울 조례(2025-07-14 시행판) 기준입니다. 2026년 두 차례 조례 개정이 제36조를 건드렸는지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인천·경기는 면적·기준일 축이 실제로 다릅니다.
  • 조합 정관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인정, 상가 공급 세부는 정관에 달려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필지 단위로 판정하지 못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2026-08-11 기준이고, 규칙 조문은 2026-10-13에 법제처 현행판과 대조했습니다.
  • 재개발 사업장 목록·단계 분포는 이번에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비례율·분담금·취득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은 저희가 가진 자료에 없습니다. 서울시보·구청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개발 구역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2018-01-25 전후)도 저희가 판정하지 못합니다. 조합·자치구 공부가 근거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별 지정 여부는 저희가 보유하지 않습니다.
  • 분양자격 규칙은 서울 조례 기준입니다. 부산·인천·경기는 기준이 실제로 다릅니다.
  • 조합 정관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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