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집을 사면 입주권일까, 현금청산일까
서울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뒤에 사면 현금청산이 원칙입니다. 재개발 22개 구역은 부칙상 예외입니다.
📑 이 글의 순서 (7)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
답은 문 두 개를 각각 통과해야 입주권입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현금청산 쪽으로 갑니다.
- 이 집의 조합원 자리가 나에게 넘어오는가 — 투기과열지구에서 언제 샀느냐로 갈립니다.
- 그 자리에 애초에 새 집을 받을 자격이 붙어 있는가 — 특히 재개발은 집이 있다고 다 받지 않습니다.
짧은 답
- 서울(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 사면 조합원이 못 되고 현금청산이 원칙입니다.
- 서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뒤에 사면 같은 결과입니다. 그 전(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에 사면 지위는 넘어옵니다.
- 재개발 예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8년 1월 25일 전에 신청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뒤에도 지위가 넘어갑니다. 2025년 10월 보도 기준 서울 22개 구역, 약 2.1만 가구입니다.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예: 부산 해운대구)은 이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 지위가 넘어와도, 권리산정기준일 뒤에 쪼개진 지분이나 같은 세대가 여러 채를 가진 경우는 여러 명이 1명분 입주권만 받습니다.
조합원이 못 되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방식으로 돈을 주고 끝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새 아파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 — 조합원 자리가 넘어오나
같은 서울이라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문이 닫히는 단계가 다릅니다. 실제로 단계를 넣어 판정해 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문 — 그 자리에 새 집이 붙어 있나
재건축은 대체로 집 한 채가 조합원 한 자리입니다. 재개발은 다릅니다. 서울 조례 제36조가 분양받을 사람을 따로 정하고, 판정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현재로 합니다.
문이 닫혔어도 넘어오는 매물 — 파는 사람 사정으로 정합니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서울 21개 구가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무렵 계약분에서 실제로 쓰이는 조항입니다.
두 문을 다 열어도 남는 것 — 토지거래허가
조합원 지위와 별개로, 서울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목적이어야 해서, 전세를 끼고 사 두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지위는 넘어오니까 사도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필지별 지정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면 보입니다. 서울 구역 목록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에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둘 것
- 구역 이름과 사업 종류(재개발/재건축) — 문이 닫히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 지금 단계와 다음 인가 예정 시점 — 조합에 서면으로.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뒤라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 재개발이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원문과 그 물건의 분할·전환·신축 이력.
- 파는 사람의 세대 구성과 구역 내 다른 물건, 예외에 기대는 매물이면 등기부·주민등록표.
- 토지이음에서 토지거래허가 여부.
여기까지가 규칙과 조건입니다. 특정 물건이 입주권인지 현금청산인지는 조합·구청 확인과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 검토로 정해집니다 — 틀리면 수억 원이 갈리고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거래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서울시보·구청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개발 구역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도 판정하지 못합니다. 22개 구역·약 2.1만 가구라는 수치는 2025년 10월 보도를 교차확인한 값이고, 구역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분양자격 규칙은 서울 조례(2025-07-14 시행판) 기준입니다. 2026년 두 차례 조례 개정이 제36조를 건드렸는지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인천·경기는 면적·기준일 축이 실제로 다릅니다.
- 조합 정관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인정, 상가 공급 세부는 정관에 달려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필지 단위로 판정하지 못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2026-08-11 기준이고, 규칙 조문은 2026-10-13에 법제처 현행판과 대조했습니다.
- 재개발 사업장 목록·단계 분포는 이번에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비례율·분담금·취득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확인하지
못한 것 -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은 저희가 가진 자료에 없습니다. 서울시보·구청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개발 구역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2018-01-25 전후)도 저희가 판정하지 못합니다. 조합·자치구 공부가 근거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별 지정 여부는 저희가 보유하지 않습니다.
- 분양자격 규칙은 서울 조례 기준입니다. 부산·인천·경기는 기준이 실제로 다릅니다.
- 조합 정관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redev-buy-entitlement-or-cash-202610.json
🤖 정비사업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이 구역·단지,
데이터로 먼저 확인
구역·단지명을 적어 물으시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정보와 분담금·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을 찾아 답합니다. 구역별 사업 진행 뉴스와 평판은 저희 데이터에 없습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 NEXT READS
같은 주제, 이어서 읽기
관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