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걸린 아파트,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 넣으면
서울 아파트 경매 72건 중 11건은 근저당 없이 경매개시결정이 맨 앞이었습니다. 가처분이 그 날짜보다 앞이면 낙찰자가 떠안고, 뒤면 지워집니다.
📑 이 글의 순서 (7)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목 한 줄이고, 뒤가 잘려 있습니다.
가처분상태인 아파트를선순위세입자가 경매....
본문을 보지 못해서 묻는 분이 세입자인지, 그 집에 입찰하려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자리 모두에서 답합니다. 가처분 일반론은 선순위 가처분 글과 후순위 가처분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넣은 경우만 봅니다.
짧은 답
- 세입자는 가처분이 있어도 배당받을 사람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로 직접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는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로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1호).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도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가처분의 운명은 날짜가 가릅니다. 근저당·가압류·압류 중 가장 빠른 것, 그것이 하나도 없으면 경매개시결정이 기준선입니다. 가처분이 그보다 앞이면 낙찰자가 떠안고, 뒤면 지워집니다.
- 세입자가 넣은 경매는 그 기준선이 늦기 쉽습니다. 근저당 없는 집이면 기준선은 세입자의 경매개시결정 날짜가 됩니다. '가처분 상태인' 집에 경매를 넣었다면 가처분이 그보다 앞입니다.
- 앞선 가처분이 무서운 이유는 소유권입니다. 가처분을 건 사람이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이겨 등기하면, 그 뒤 강제경매로 받은 낙찰자 등기는 말소될 처지가 됩니다(대법원 97다26104 판결요지).
왜 세입자의 경매에서 가처분이 '앞'이 되나
기준선 후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이고, 이 넷이 하나도 없을 때만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준선이 됩니다. 규칙 자료는 이 마지막을 '실무 통설'이라고 적습니다.
세입자의 임차권 자체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전입이 아무리 빨라도 세입자의 날짜는 기준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 없는 집에서 세입자가 경매를 넣으면, 기준선은 전입일이 아니라 경매가 시작된 날로 내려옵니다. 그 전에 걸려 있던 가처분은 전부 '앞선 가처분'이 됩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이런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 봤습니다.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목록 88행을 받아 사건 74건으로 묶고, 한 건씩 열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이 실린 것은 72건입니다.
- 맨 앞이 근저당: 38건
- 맨 앞이 가압류: 11건
- 맨 앞이 압류: 10건
- 맨 앞이 경매개시결정뿐: 11건 (강제경매 4, 임의경매 1, 종류 표기 없음 6)
- 전세권 1건, 담보가등기 1건
11건 중 6건에 임차권등기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없이 경매가 시작됐고, 그 집에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등기까지 해 둔 사건들입니다.
실제 사건 하나 — 봉천동, 청구금액 6억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41,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 108동 1406호입니다. 오늘이 첫 매각기일입니다.
- 감정가 9억 4,800만원, 최저입찰가도 9억 4,800만원(유찰 0회)
- 최선순위 설정: "2025. 5. 16. 강제경매개시결정"
-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금액: 6억원
- 명세서 기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전입일자 2020.12.04. 확정일자 2020.12.04.)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청구금액과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같은 6억원입니다. 누가 신청했는지는 저희 자료에 없어서 세입자가 넣은 경매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그림과 가장 가까운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2020년에 들어왔는데 기준선은 2025년 5월 16일입니다.
이 사건의 명세서에 가처분 기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바꿔 가상의 가처분 한 줄을 넣고 선후 계산을 두 번 돌렸습니다.
- 가처분 접수 2024-03-04(개시결정보다 앞): 인수. 계산 근거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한다(실무 통설) —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 등)가 실현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였습니다.
- 가처분 접수 2025-09-01(개시결정보다 뒤): 말소. 근거는 "말소기준보다 뒤의 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된다"입니다.
같은 집, 같은 세입자, 같은 가처분인데 접수일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세입자가 넣은 경매가 잘 안 끝나는 자리
가처분이 없어도 숫자는 이미 빡빡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맨 앞이고 임차권등기가 붙은 6건 중 두 건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7837(금천구 가산동): 감정가 1억 4,100만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금액 1억 7,500만원, 유찰 9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타경50152(강동구 길동): 감정가 1억 900만원, 청구금액 1억 2,944만원, 유찰 1회
두 건 모두 청구금액이 감정가보다 큽니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달라고 한 돈이고, 세입자 보증금이라고 적힌 값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명세서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가에 더해 못 받아 간 보증금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앞선 가처분까지 얹히면 낙찰자가 계산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세입자가 경매를 넣기 전에 등기부에서 가처분의 접수일과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은 기준선이 아닙니다. 근저당 없는 집에서 세입자가 경매를 넣으면 기준선은 경매가 시작된 날이고, 그 전에 걸린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쪽으로 읽힙니다. 세입자든 입찰자든 볼 것은 같습니다. 등기부의 가처분 접수일, 가처분 결정문의 목적,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의 법원 문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 제목이 끊겨 있어 본문을 모릅니다. 가처분 종류와 날짜, 보증금, 묻는 분의 자리를 몰라 갈래로 답했습니다.
- 가처분이 걸린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는 규칙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가 인용한 판결요지는 "처분금지가처분 뒤에도 채무자는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처분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35461)까지이고, 이 문장만으로 경매 개시가 허용된다고 확정하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앞선 가처분의 인수는 조문이 아니라 실무의 취급입니다. 모든 가처분에 통하는 인수·소멸 일괄표는 규칙 자료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 서울 72건의 명세서 요약에 '가처분' 낱말은 0건이었습니다. 등기부 전체를 본 것이 아니어서 가처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 전체의 비율도 아닙니다(전체 1,089행 중 매각기일이 가까운 88행).
- 가처분 선후 계산 두 번은 가상의 입력입니다. 봉천동 사건의 실제 등기부가 아닙니다.
- 판결요지만 읽은 자료이고 판결 이유 전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97다26104·98다59118은 옛 민사소송법 시절 판례입니다.
- 조문 확인일은 배당·임차인 부분 2026-08-21, 가처분 부분 2026-10-04, 기준선 부분 2026-10-23입니다. 경매 사건 값은 2026-11-12 조회입니다.
이 글은 규칙과 조건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사건에서 가처분이 남는지, 보증금을 얼마 받는지는 등기부·가처분 결정문·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임차인의 경매 신청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임차권등기 예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demand_for_distribution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2026-08-21 수집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매각 뒤 말소촉탁, 본안 승소 시 낙찰자 등기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provisional_disposition · 민사집행법 제91조·제144조·제300조·제305조,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대법원 97다26104·2002다35461·2017다9121 판결요지) · 2026-10-04 수집분말소기준 후보와 선후 규칙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benchmark_right) · 2026-10-23 수집분서울 아파트 경매 목록, 매각기일 오늘 이후(3회 조회 88행 = 사건 74건) — realty_search_auctions · 2026-11-12 수집분위 74건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74회 호출, 명세서 요약 수록 72건) — realty_get_auction_case · 2026-11-12 수집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41에 가처분 한 줄을 가상으로 넣어 본 권리 선후 계산(가처분 접수일 2종) — realty_auction_rights_analysis · 2026-11-12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가처분상태인 아파트를선순위세입자가 경매....」.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접수일, 세입자의 전입일·보증금, 묻는 분이 세입자인지 입찰자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 가처분 등기가 있는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개시·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일반 규칙은 저희 규칙 자료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 대목은 자료가 비워 둔 자리입니다.
- 앞선 가처분은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실무의 취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인수·소멸 목록에 가처분은 없습니다.
- 서울 72건에서 가처분 기재가 0건이라는 것은 명세서 요약 문구에 그 낱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등기부 전체는 저희 자료가 아니어서, 그 집들에 가처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세입자인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봉천동 사건은 청구금액과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같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가처분 한 줄을 넣어 본 계산은 실제 그 집 등기부가 아니라 가상의 입력입니다. 봉천동 사건에 가처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injunction-tenant-applies-202611.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데이터로 먼저 확인
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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