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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30 ·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첫 매각을 앞둔 주택 83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매각기일보다 중앙값 238일 먼저 닫혔습니다. 세입자가 그 전에 할 일을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0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7)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목 한 줄이고, 뒤가 잘려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임차인으로배당....

본문을 보지 못해서 전입일도, 보증금도,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무엇이 갈리는지를 갈래로 펴서 답합니다. 아래 사건 수와 날짜는 2026-11-21에 법원경매 자료를 직접 조회한 값입니다.

짧은 답

  • 가만히 있으면 배당표에 이름이 안 올라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세입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그렇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 종기는 첫 매각기일보다 먼저 닫힙니다. 법원은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제84조제1항). 이번에 연 83건에서는 매각기일보다 중앙값 238일 앞이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경매 시작 전에 해 뒀다면 예외입니다.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돈의 운명은 대항력이 가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없으면 임차권은 낙찰과 함께 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종기는 생각보다 일찍 닫힙니다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시점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갑니다. 얼마나 따로 가는지 세어 봤습니다.

매각기일이 2026-11-23인 아파트·다세대 가운데 유찰 0회로 표시된 사건 84건을 한 건씩 열었습니다. 명세서에 배당요구 종기가 적혀 있던 것은 83건입니다.

  • 83건 전부, 종기가 매각기일보다 앞이었습니다.
  • 종기에서 매각기일까지 간격의 중앙값은 238일, 여덟 달쯤입니다.
  • 가장 짧은 사건은 41일이었습니다(성남지원 2026타경317 — 종기 2026-10-13, 매각기일 2026-11-23).

간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90일 미만: 6건
  • 90~179일: 22건
  • 180~364일: 43건
  • 365일 이상: 12건

매각기일 공고를 보고 움직이면 늦다는 뜻입니다. 그 공고가 나올 때 종기는 대개 몇 달 전에 지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볼 날짜는 매각기일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이고, 그 날짜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 공고합니다.

종기가 지났다면 법원 경매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84조제6항). 연기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고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해 둔 것은 무엇입니까?

배당요구를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 근거: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만 배당받을 사람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근저당권자처럼 등기된 권리자는 가만히 있어도 배당받지만 세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격: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와 소액임차인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8조제1항).
  • 안 하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배당을 못 받고 임차권도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배당은 못 받지만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래 두 번째 질문에서 갈립니다.
  • 전입 유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전입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 근거: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되어 있으면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요지).
  • 확인할 것: 등기부 을구의 임차권등기 접수일과 갑구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접수일. 임차권등기가 앞이어야 이 갈래입니다.
  • 이런 집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83건 중 11건의 명세서에 임차권등기가 적혀 있었고, 같은 날 유찰이 2회 이상 쌓인 주택 51건에서는 26건이었습니다.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위 판결의 문언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된 경우입니다. 뒤에 한 등기가 같은 취급을 받는지는 저희 규칙 자료가 단정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 그래서 전입신고·확정일자만 있는 세입자와 같은 길을 밟으십시오.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제148조제2호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 등기일과 개시결정등기일 중 어느 쪽이 앞인지 모르겠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두 접수일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배당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배당요구도 함께 해 두십시오.

  • 자격: 보증금 반환 판결 등으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세입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로 배당받습니다(제148조제1호).
  • 집 비우기: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순위: 신청만 하고 배당요구를 따로 안 했을 때 확정일자 순위로 받는지, 일반 채권자와 나눠 받는지는 규칙 자료가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자료가 권하는 쪽은 배당요구를 함께 해 두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이, 그 집에 가장 먼저 붙은 근저당·압류·가압류보다 앞입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 근거: 임차권은 낙찰로 사라지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 배당요구를 하면: 순위대로 배당받고, 모자란 부분만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은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 무르기: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 할지 말지는 종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순위는 따로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으로,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로 정해집니다.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으면 대항력은 있고 배당 순위만 뒤로 갑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 임차권은 낙찰과 함께 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날도 뒤입니다.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 그래서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날짜 순서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보다 앞 순위에서 받습니다.
  • 소액임차인 금액은 집마다 다릅니다. 지금 기준표가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먼저 붙은 담보물권의 날짜로 표를 고릅니다. 최우선변제금 글에 금액을 정리해 뒀습니다.

날짜 두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 내 날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 집의 날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가장 빠른 근저당·압류·가압류의 접수일.
  • 법원이 이미 적어 둔 것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 칸에 그 집의 기준 날짜가 적혀 나옵니다.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됩니다.
  • 중간에 전입을 뺐다가 돌아온 적이 있으면 돌아온 날의 다음 날이 내 날짜입니다.

실제 사건 하나 — 평택, 보증금 9,000만원

평택지원 2026타경50388, 평택시 서정동의 아파트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11-23이고 유찰 0회입니다.

  • 감정가 7,800만원, 최저입찰가도 7,800만원
  • 배당요구 종기: 2026-06-08
  • 최선순위 설정: "2024. 11. 12. 압류"
  • 명세서 기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25.07.10.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전입일 2022.05.31., 확정일자 2022.05.09.).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세입자 자리에서 읽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전입일(2022-05-31)이 최선순위 압류(2024-11-12)보다 앞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보증금 9,000만원이 감정가 7,800만원보다 많습니다. 감정가에 팔려도 배당만으로는 보증금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었다면 그 차액은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항력이 있어서 법원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써 두었습니다. 배당으로 못 채운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세입자가 얼마를 배당받을지는 저희가 계산하지 못합니다. 배당 순서에서 세입자보다 앞서는 것들(집행비용, 소액임차인 몫, 그 집에 붙은 세금)을 저희 자료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배당받는 순서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배당 순위표 조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고만 정하고(제145조제2항), 아래는 여러 법에 흩어진 것을 실무가 정리한 순서입니다.

  1. 집행비용
  2.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3. 그 집 자체에 붙은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4. 확정일자 세입자·근저당·전세권이 날짜 순서로 다투는 구간
  5. 그 밖의 채권

세입자의 승부처는 4번입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이 하루 차이로 순위를 가릅니다. 전입이 하루 늦었을 때와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많을 때는 따로 다뤘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하나가 더 붙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 배당금과 이사가 맞물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 2026-11-13부터 하나가 더 걸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최소보장 제도가 2026-11-13부터 시행됐습니다. 경매 배당 등으로 돌려받은 돈의 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9제1항).

여기에 배당요구가 걸려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2호). 시행 뒤에 경매개시결정이 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조문의 조건은 "소홀히 하여"입니다. 경매 시작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 둬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세입자까지 여기에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위탁기관(LH)이 판단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 본문: 제목 한 줄만 봤습니다.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임차권등기 여부를 몰라 갈래로 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표본에서 한 번 관측됐고, 몇 명이 같은 것을 궁금해하는지는 모릅니다.
  • 표본의 한계: 84건은 2026-11-23 하루의 매각기일에서 유찰 0회로 표시된 아파트·다세대를 목록 순서대로 받은 것입니다(법원 11곳). 전국 경매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 '유찰 0회'의 뜻: 그 전에 기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기일이 바뀌었거나 멈췄다 다시 진행된 사건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간격이 1,771일인 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238일은 '종기에서 이번 기일까지'입니다.
  • 종기 연기 여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본인 사건의 종기는 법원 공고와 경매계에서 확인하십시오.
  • 배당액: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평택 사건: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세서 요약에 개시결정등기일이 없습니다.
  • 판례를 못 읽은 자리: 경매 시작 뒤에 한 임차권등기의 취급, 직접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의 배당 순위.
  • 전세사기 최소보장: 피해자 결정 요건, 신청 절차, 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법령 확인일: 경매·임대차 규칙 2026-11-17, 전세사기피해자법 2026-10-31.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규칙과 조건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판정은 아닙니다. 종기와 서류는 법원 경매계에서, 금액이 큰 사안은 법률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근거

출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 종기, 철회 제한, 임차권등기 예외,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 순서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5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제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2026-11-17 수집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금과 신청 제한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jeonse_fraud_minimum_guarantee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2026-11-13 시행) · 2026-10-31 수집분
매각기일 2026-11-23 아파트·다세대 경매 목록(유찰 0회 표시 사건 84건, 유찰 2회 이상 사건 62건) — realty_search_auctions · 2026-11-21 수집분
위 사건들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146회 호출) — realty_get_auction_case · 2026-11-21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임차인으로배당....」.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임차권등기 여부,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 이 질문은 저희 수집 표본에서 한 번 관측됐습니다. 조회수·추천수가 딸려 오지 않아 몇 명이 같은 것을 궁금해하는지는 모릅니다.
  • 표본 84건은 한 매각기일(2026-11-23)에 유찰 0회로 표시된 아파트·다세대 사건을 목록 순서대로 받은 것입니다. 무작위 표본이 아니고 전국 경매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11곳입니다.
  • 유찰 0회라는 표시는 그 전에 매각기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절차가 멈췄다 다시 진행된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간격이 1,771일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숫자는 '종기에서 이번 기일까지'이지 '종기에서 첫 기일까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됐는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니(민사집행법 제84조제6항) 본인 사건의 종기는 법원 공고와 경매계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비용, 그 집에 붙은 세금, 임금채권,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을 저희가 볼 수 없어서입니다. 실제 배당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이 맨 앞에서 받는 금액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금액표는 그 집에 가장 먼저 붙은 담보물권 날짜로 고르기 때문에 집마다 다릅니다.
  • 임차권등기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한 경우, 그리고 직접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가 배당요구 없이 확정일자 순위로 받는지는 규칙 자료가 답을 싣지 않고 비워 둔 자리입니다.
  • 평택 사건에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인지는 저희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세서 요약에는 등기일만 있고 개시결정등기일이 없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최소보장금의 신청 절차·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
  • 상가 임대차와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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