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lim 부동산

이 사이트의 분석 글은 생성형 AI가 작성한 AI 생성물입니다 — 읽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고지 자세히
← 전체 분석
📍 서울VOL.129 ·

HUG 대항력 포기 경매, 명세서 이 한 줄로 확인

서울 강서구 다세대 경매 17건 중 15건이 남은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문구가 없던 집엔 보증금 3억 8,800만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6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6)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목 한 줄이 전부입니다.

경매hug 임차권대항력포기확약서

본문을 보지 못해서 묻는 분이 이런 집에 입찰하려는 분인지, 그 집에 살던 세입자인지 모릅니다. 두 자리 모두 적습니다. 아래 조문과 숫자는 전부 2026-11-20에 조회해 돌아온 값입니다.

짧은 답: 서류가 아니라 명세서 비고의 매각조건을 읽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임차권은 사라지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이 낙찰자에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낙찰가 말고도 낼 돈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대항력 포기"는 이 예외를 지우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세입자 이름은 가렸습니다).

임차인 ○○○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 배당으로 못 받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등기부의 임차권등기를 지운다

질문에 나온 '확약서'라는 서류 자체는 조회한 자료에 없었습니다. 입찰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법원이 명세서에 적은 이 문구입니다.

2026-12-04 강서구 다세대 29건을 열어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다세대 경매 목록에서 매각기일이 가장 늦은 쪽부터 29건을 받았습니다.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12-04 기일입니다. 한 건씩 명세서 요약을 열었습니다.

  • 11건 — 명세서가 아직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유찰 0회인 새 물건입니다.
  • 1건 — 명세서 요약은 있으나 비고가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 17건 — 비고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고를 읽은 17건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 15건 — 위 포기 조건 문구. 15건 전부 승계인 이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
  • 2건 — 포기 문구 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포기 조건 15건은 목록 집계로 유찰 3회가 8건, 4회가 7건이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감정가보다 큰 것이 8건입니다. 감정가만큼 팔려도 청구한 돈을 다 못 채우는 집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고, 포기 조건은 그 모자란 부분을 낙찰자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입찰하려는 분 — 명세서 비고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는 어느 쪽인가요?

문구에 적힌 사람의 보증금 잔액은 낙찰자에게 넘어오지 않는 조건입니다.

  • 누가 포기하는지를 원문에서 읽으십시오. 15건은 전부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 문구에 없는 다른 점유자는 이 조건 밖입니다.
  • 무엇을 포기하는지도 읽으십시오. 15건은 '잔액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같은 비고에 다른 줄이 붙기도 합니다. 15건 중 2건에는 "제시외 건물 포함"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이 조건이어도 15건은 유찰 3~4회였습니다. 조건이 붙었다고 첫 기일에 팔린 것은 아닙니다.

배당으로 못 받은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2건의 값입니다.

  • 2025타경10965(화곡동): 세입자 보증금 3억 8,800만원, 감정가 3억 9,800만원. 유찰 9회로 집계됐고 물건목록 최저가는 6,677만원(감정가의 16.8%)입니다. 싸 보이지만 보증금에서 배당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낙찰자가 따로 물어야 합니다.
  • 2025타경13446(화곡동): 세입자 보증금 1억 8,300만원, 감정가 2억 3,000만원. 유찰 4회, 물건목록 최저가 1억 1,776만원(감정가의 51.2%).
  • 두 건 모두 명세서가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실제 인수액은 낙찰가와 배당표가 나와야 정해집니다.

입찰가를 정하는 순서는 인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경우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아직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29건 중 11건이 여기였습니다.

  •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 전쯤 게시되는 문서라고 자료가 적고 있습니다. 새 물건은 그 전까지 비고를 볼 수 없습니다.
  • 비고가 안 보이는 것과 조건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게시된 뒤 원문에서 위 두 문구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집 세입자였던 분 — 보증금을 어디서 돌려받으셨나요

보증금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경매에서 배당받는 자리는 기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HUG 등에 넘기면 그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 배당표에는 세입자가 아니라 기관이 나옵니다.
  • 15건의 문구는 "임차인 및 승계인"이 함께 잔액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조건인지는 그 사건 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 본인 몫이 남은 경우 그 몫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회한 자료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제5항).
  •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대법원 2005다33039). 그 뒤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고 자료가 적고 있습니다.
  • 배당으로 다 못 받으면 잔액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제3조의5 단서). 위 2025타경10965가 그 자리이고, 유찰 9회로 집계된 채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 세입자가 스스로 포기 조건을 붙이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조회한 자료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가려는 분의 자리는 임차권등기 된 집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입찰 전에 원문에서 볼 세 가지

  1.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포기 조건 문구가 있는지
  2. 그 문구에 적힌 이름이 지금 그 집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 전부인지
  3. 명세서 인수 권리 칸에 "매수인이 인수함"이 따로 남아 있지 않은지

세 가지 모두 법원경매정보의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저희 요약은 그 원문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판정하지 않는 것 · 확인하지 못한 것

저희는 특정 사건에서 낙찰자가 얼마를 떠안는지, 입찰해도 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확인할 자리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 '확약서' 서류 자체는 자료에 없습니다. 양식, 내는 시점, 포기 기준을 모릅니다. 15건의 문구가 그 서류를 근거로 적힌 것인지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낙찰 뒤 임차권등기가 지워지는 절차와 기간은 자료에 없습니다.
  • 29건은 강서구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입찰 가능한 강서구 다세대는 189건 이상으로 집계됐고, 그중 한 법원의 한 기일입니다. 다른 날·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가는 물건목록 값이라 한 단계 늦을 수 있습니다. 법원 기일표는 2026년 8월 기일까지만 실려 있었고, 2025타경10965의 기일표에 '유찰'로 찍힌 것은 6회까지였습니다. 유찰 9회는 목록 집계입니다.
  • 포기 조건 15건의 세입자 보증금과 실제 배당액은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을 보증금으로 읽지 마십시오.
  • 등기부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명세서 요약에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문 확인일은 2026-11-17입니다. 경매 사건 값은 2026-11-20 조회이고 사건 상세 자료의 기준 시각은 2026-11-19 밤입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남는 경우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lease_extinction_on_auction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2026-11-17 수집분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tenant_priority_payment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 · 2026-11-17 수집분
임차권등기의 효력,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 경우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lease_registration_order·demand_for_distribution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2026-11-17 수집분
서울 강서구 다세대 경매 목록, 매각기일이 가장 늦은 쪽부터 29행 — realty_search_auctions · 2026-11-20 수집분
위 29건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29회 호출 + 권리 정리 2회) — realty_get_auction_case · 2026-11-20 수집분
4건의 기일 이력(회차별 최저가) — realty_auction_history · 2026-11-20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경매hug 임차권대항력포기확약서」.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입찰하려는 분인지 그 집 세입자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 질문에 나온 '확약서' 서류 자체(양식, 누가 언제 내는지, 어떤 기준으로 포기를 정하는지)는 조회한 자료에 없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적은 매각조건 문구입니다.
  • 15건의 문구가 '확약서'를 근거로 적힌 것인지는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문구에 서류 이름은 없습니다.
  • 포기 조건으로 낙찰된 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지워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세입자에게 본인 몫이 남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문구는 임차인과 승계인이 함께 포기한다고 적었습니다.
  • 29건은 서울 강서구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입찰 가능한 강서구 다세대는 189건 이상으로 집계됐고, 그중 매각기일이 가장 늦은 한 날(2026-12-04,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9건입니다.
  • 최저가는 물건목록 값입니다. 유찰이 있는 물건은 목록 값이 한 단계 늦을 수 있고, 법원 기일표는 2026년 8월 기일까지만 실려 있었습니다.
  • 포기 조건 15건의 세입자 보증금 액수와 실제 배당액은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돈이고 보증금이라고 적힌 값이 아닙니다.
  • 등기부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명세서 요약만으로는 다른 권리(가처분, 가등기, 뒤 순위 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hug-opposability-waiver-auction-202611.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데이터로 먼저 확인

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 NEXT READS

같은 주제, 이어서 읽기

관련 키워드

#법원경매#대항력#임차권등기#주택도시보증공사#매각물건명세서#다세대#전세보증금
경매 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