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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24 ·
지분만 낙찰된 아파트, 누가 살고 어떻게 나누나
낙찰자는 채무자 지분만 삽니다. 지분이 과반수면 쓰는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절반 이하면 인도청구가 막힙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최대 5년입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4분 분량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목 한 줄이고, 뒤가 잘려 있습니다.
공동명의인아파트경매낙찰시 나머지지분....
본문을 보지 못해서 묻는 분이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인지, 경매에 안 걸린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예: 배우자)인지 모릅니다. 두 자리 모두에서 답합니다. 입찰 전 단계의 공유자 우선매수는 지분경매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낙찰 뒤를 봅니다.
짧은 답
- 나머지 지분은 그대로 원래 주인 것입니다. 지분경매는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이고,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팔리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제1항).
- 낙찰자와 남은 공유자는 한 집의 공유자가 됩니다. 각자 집 전체를 지분 비율로 쓸 수 있고, 자기 지분은 따로 팔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 누가 들어가 사느냐는 지분이 과반수인지로 갈립니다. 과반수면 쓰는 방법을 혼자 정할 수 있고, 과반수가 아니면(절반 지분 포함) 상대가 혼자 살고 있어도 집을 비워 달라는 인도청구는 안 됩니다.
-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어느 쪽이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경매로 집 전체를 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69조).
두 가지만 고르면 답이 갈립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 공유물분할
- 나누는 방법을 협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조문이 아파트라서 반드시 경매로 나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 그 판결로 집 전체가 경매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새 매수인이 집 전체를 갖고, 기존 공유자는 모두 지분을 잃습니다(대법원 2020다253836).
- 이 경매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등 부담을 지우고 팔지만, 법원이 매각조건을 바꿔 인수시킨다고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7908).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판단하지 않는 것
- 그 집의 경매가 지분만 파는 것인지 집 전체를 파는 것인지는 경매개시결정과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대상 표시, 등기부의 지분과 담보 범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집 전체에 담보를 잡혔다면 집 전체가 팔릴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 실제 지분 비율, 부당이득 액수, 분할 소송의 기간·비용, 지분경매 대금의 배당은 저희가 계산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분 물건만 골라 보는 검색도 저희 경매 데이터에는 아직 없습니다.
- 판결요지만 읽었고 판결 이유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2018다287522에는 반대의견이 있으며 이 글은 다수의견을 따랐습니다.
- 조문·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개별 사건은 법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 출처
- 지분경매 대상·통지·최저매각가격,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지분의 사용·관리·분할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민법 제262~269조, 민사집행법 제139조·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 2026-10-04 수집분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부당이득 판결요지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2다253243, 2011다42430) · 2026-10-04 수집분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매수인의 전부 취득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대법원 2020다253836, 2006다37908) · 2026-10-04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공동명의인아파트경매낙찰시 나머지지분....」.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낙찰받은 사람인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지 몰라 두 자리로 나눠 답합니다.
- 저희 경매 검색에는 지분매각 물건만 골라 내는 조건이 없어(검색어 '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분 물건을 예로 들지 못했습니다.
- 지분경매 대금이 어떻게 배당되고 남은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집 전체가 팔렸을 때 공유자 각자에게 얼마가 남는지는 조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공유물 전부를 파는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선매수 보증의 금액·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경매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부당이득(사용료) 액수는 조문과 판결요지에 없고 저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분 낙찰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인도 이야기는 판결요지에 나온 인도청구(소송)의 조건입니다.
- 공유자 전원이 집 전체에 담보를 잡힌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집 전체가 팔릴 수 있는데, 그 개시 요건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한 사람 지분만 팔린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조문·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share-auction-win-remaining-share-202611.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데이터로 먼저 확인
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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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분경매#공동명의#공유물분할#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