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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24 ·

지분만 낙찰된 아파트, 누가 살고 어떻게 나누나

낙찰자는 채무자 지분만 삽니다. 지분이 과반수면 쓰는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절반 이하면 인도청구가 막힙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최대 5년입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4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4)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제목 한 줄이고, 뒤가 잘려 있습니다.

공동명의인아파트경매낙찰시 나머지지분....

본문을 보지 못해서 묻는 분이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인지, 경매에 안 걸린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예: 배우자)인지 모릅니다. 두 자리 모두에서 답합니다. 입찰 전 단계의 공유자 우선매수는 지분경매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낙찰 뒤를 봅니다.

짧은 답

  • 나머지 지분은 그대로 원래 주인 것입니다. 지분경매는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이고,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팔리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제1항).
  • 낙찰자와 남은 공유자는 한 집의 공유자가 됩니다. 각자 집 전체를 지분 비율로 쓸 수 있고, 자기 지분은 따로 팔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 누가 들어가 사느냐는 지분이 과반수인지로 갈립니다. 과반수면 쓰는 방법을 혼자 정할 수 있고, 과반수가 아니면(절반 지분 포함) 상대가 혼자 살고 있어도 집을 비워 달라는 인도청구는 안 됩니다.
  •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어느 쪽이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경매로 집 전체를 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69조).

두 가지만 고르면 답이 갈립니다

어느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까?

산 것은 집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 나머지 지분은 원래 주인 것으로 남고, 그분과 한 집의 공유자가 됩니다(민법 제263조).
  • 혼자 들어가 살 수 있는지, 상대를 내보낼 수 있는지는 아래 두 번째 질문(과반수 여부)에서 갈립니다.
  •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끼리 5년 이내의 분할금지 약정을 했다면 그 기간은 기다려야 합니다(민법 제268조).

내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 매각기일 전이라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 이미 낙찰됐다면: 낙찰자와 공유 관계가 이어집니다. 누가 살 수 있는지는 아래 두 번째 질문에서 갈립니다.
  • 낙찰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집 전체가 경매될 수 있습니다. 그 분할 경매에서도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습니까? (절반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 쓰는 방법을 혼자 정할 수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쓸지는 공유물의 '관리'이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5조).
  • 특정 부분을 내가 쓰기로 정하고 그 관리를 위해 인도를 청구하면, 상대는 자기 사용권을 들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다253243).
  • 대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가 집을 전혀 못 쓰고 손해를 보면 상대 지분만큼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합니다. 쓰는 부분이 내 지분 면적 안이라도 같습니다(대법원 2011다42430).
  • 상대도 과반수가 아니라면, 상대가 협의 없이 혼자 살고 있어도 집을 넘겨 달라는 인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방해 상태를 없애 달라거나 함께 쓰는 것을 막지 말라는 청구입니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상대를 내쫓지 않고 함께 쓰는 것은 적법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배제하고 혼자 쓰는 것은 위법합니다(같은 판결).
  • 상대가 과반수라면 위 '과반수를 넘는다' 갈래가 상대 쪽 이야기가 됩니다 — 상대가 쓰는 방법을 정할 수 있고, 내가 전혀 못 쓰면 내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청구할 자리가 생깁니다(대법원 2011다42430).

끝내 합의가 안 되면 — 공유물분할

  • 나누는 방법을 협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조문이 아파트라서 반드시 경매로 나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 그 판결로 집 전체가 경매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새 매수인이 집 전체를 갖고, 기존 공유자는 모두 지분을 잃습니다(대법원 2020다253836).
  • 이 경매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등 부담을 지우고 팔지만, 법원이 매각조건을 바꿔 인수시킨다고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7908).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판단하지 않는 것

  • 그 집의 경매가 지분만 파는 것인지 집 전체를 파는 것인지는 경매개시결정과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대상 표시, 등기부의 지분과 담보 범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집 전체에 담보를 잡혔다면 집 전체가 팔릴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 실제 지분 비율, 부당이득 액수, 분할 소송의 기간·비용, 지분경매 대금의 배당은 저희가 계산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분 물건만 골라 보는 검색도 저희 경매 데이터에는 아직 없습니다.
  • 판결요지만 읽었고 판결 이유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2018다287522에는 반대의견이 있으며 이 글은 다수의견을 따랐습니다.
  • 조문·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개별 사건은 법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출처
지분경매 대상·통지·최저매각가격,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지분의 사용·관리·분할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민법 제262~269조, 민사집행법 제139조·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 2026-10-04 수집분
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부당이득 판결요지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2다253243, 2011다42430) · 2026-10-04 수집분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매수인의 전부 취득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대법원 2020다253836, 2006다37908) · 2026-10-04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공동명의인아파트경매낙찰시 나머지지분....」.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낙찰받은 사람인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지 몰라 두 자리로 나눠 답합니다.
  • 저희 경매 검색에는 지분매각 물건만 골라 내는 조건이 없어(검색어 '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분 물건을 예로 들지 못했습니다.
  • 지분경매 대금이 어떻게 배당되고 남은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집 전체가 팔렸을 때 공유자 각자에게 얼마가 남는지는 조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공유물 전부를 파는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선매수 보증의 금액·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경매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부당이득(사용료) 액수는 조문과 판결요지에 없고 저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분 낙찰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인도 이야기는 판결요지에 나온 인도청구(소송)의 조건입니다.
  • 공유자 전원이 집 전체에 담보를 잡힌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집 전체가 팔릴 수 있는데, 그 개시 요건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한 사람 지분만 팔린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조문·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share-auction-win-remaining-share-202611.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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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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