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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10 ·

지분 경매 입찰가, 공유자 우선매수부터 따진다

공유자는 내가 쓴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찰 저감은 서울 20%·지방 다수 30%이고, 지분 할인율은 법에 없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7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6)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 "지분 경매 물건은 공유자 우선매수와 지분 할인을 어떻게 따져 입찰가를 정하나?"

먼저 결론부터 드립니다. 지분 경매의 입찰가를 흔드는 것은 '할인율'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다른 공유자가 내 가격에 우선매수를 걸어 올지, 그리고 낙찰받은 지분으로 그 집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이 둘에 따라 같은 지분이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짧은 답

  1. 지분의 최저가는 전체 평가액에서 그 지분 몫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제2항). 법은 여기서 더 깎는 '지분 할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할인은 입찰자들이 위험을 보고 스스로 매기는 것입니다.
  2. 다른 공유자는 내가 쓴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제140조). 1등을 해도 공유자가 신고하면 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
  3.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공유자만 신고하면, 최저가가 곧 공유자의 매수가격이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제2항).
  4. 낙찰 뒤에 쓸 수 있는 범위는 지분이 과반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소수지분만 사면 다른 공유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5. 유찰이 되면 최저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내려갑니다 — 서울 5개 법원은 20%, 그 밖의 다수 법원은 30% 꼴입니다(저희 경매 원장 실측).

1. 최저가는 '전체 × 지분'에서 출발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9조제2항

  • 법원 감정은 집 전체를 평가하고, 그중 채무자의 지분 몫이 최저가의 기준이 됩니다.
  • 정확한 평가가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방식의 예외가 됩니다(같은 항 단서).
  • 조문은 낙찰가율이나 지분 할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원래 몇 % 깎인다"는 말은 법에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내려갑니다. 조문은 "상당히 낮추고"라고만 하고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제119조). 저희가 경매 원장에서 잰 법원별 실무값은 이렇습니다.

  • 20%가 주류: 서울남부 97.9%, 서울서부 95.9%, 서울북부 94.6%, 서울동부 86.8%, 서울중앙 75.8%
  • 30%가 주류: 춘천 98.6%, 부산 96.5%, 인천 96.2%, 대구 95.8%, 의정부 91.5%, 수원 90.0% 등
  • 섞임: 청주(20% 50.3% · 30% 37.4%), 광주

예를 들어 감정가 12억 물건이 두 번 유찰되면, 20% 법원은 7.68억, 30% 법원은 5.88억이 됩니다. 지분 물건이라면 이 감정가 자리에 '지분 몫의 평가액'이 들어갑니다. 다만 재감정·재매각이 끼면 이 산식이 어긋나므로, 사건번호가 있으면 법원 기일표의 실제 최저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2·3. 내 경우는 어느 갈래인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40조제1항

지분 할인의 실체는 아래 두 물음에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쓸 수 있고(민법 제263조), 쓰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지분 과반수의 몫입니다(제265조). 해당하는 쪽을 골라 보세요.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것 같은가요?

내가 쓴 가격이 공유자의 가격이 됩니다.

  • 공유자는 더 높게 쓸 필요 없이 내 최고가와 같은 값에 가져갑니다. 내가 최고가를 써도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제140조제2항).
  • 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제140조제4항). 그 지위가 싫으면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제3항).
  • 공유자 여럿이 신고하면, 따로 협의가 없는 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삽니다.
  • 그래서 이 갈래에서 입찰가를 높여 쓰는 것은 내가 이길 확률을 올리지 않습니다. 공유자에게 넘어갈 때의 가격을 정할 뿐입니다.

최고가를 쓴 내가 지분을 삽니다 — 다음 물음으로 넘어가세요.

  • 신고 마감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제1항). 입찰 마감 뒤에도 공유자가 신고할 수 있어, 입찰표를 낸 순간 결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다른 입찰자가 아무도 없고 공유자만 신고하면 최저가가 그대로 공유자의 매수가격이 됩니다(제76조제2항).
낙찰받을 지분이 과반인가요?

다른 공유자가 혼자 살고 있어도 "비워 달라"(인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지분에 기초한 방해 제거, 공동 점유를 막는 행위의 금지 청구입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다른 공유자와 함께, 비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적법합니다(같은 판결).
  • 과반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혼자 쓰기로 정해 내가 전혀 못 쓰게 되면, 그 몫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52458, 공유 토지 사례). 금액 계산과 입증은 개별 소송의 문제입니다.
  • 마지막 수단은 분할청구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69조) — 반드시 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유자끼리 맺은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공유물을 쓰는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그 관리방법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면 상대는 자기 사용·수익권을 들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다253243).
  • 다만 그로 인해 전혀 쓰지 못하게 된 소수지분권자에게는 그 몫만큼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52458).
  • 과반이 되는지는 등기부의 지분 표시로 셉니다. 지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제2항).

4. 참고 — 지분이 아니라 '전부'가 팔리는 경매라면

등기부에 지분 표시가 있어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경매는 집 전체를 팝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공유물 전부의 소유권을 얻고 공유자들은 지분을 잃습니다(대법원 2020다253836). 지분 할인을 따질 일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다만 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으로 인수시키고 고지했다면 그 조건을 따릅니다(대법원 2006다37908).
  •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는 판결 변론종결 전에 마쳐졌고 그보다 앞선 담보권·가압류가 없으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변론종결 뒤에 마쳐진 것은 대금 완납으로 소멸합니다(2020다253836).
  • 이런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저희 자료에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매각대상 표시에서 '지분만'인지 '전부'인지를 맨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공동명의자 전원이 집 전체에 담보를 설정해 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전부가 매각될 수도 있으니, 등기부의 담보 범위도 함께 보세요.

입찰가를 정하는 순서로 다시 묶으면

  1. 매각대상이 지분인지 전부인지 확인 → 전부라면 4번의 권리 확인으로.
  2. 지분이라면 다른 공유자가 누구이고 그 집에 사는지 확인 →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여지가 있으면, 내 가격은 공유자에게 넘어갈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씁니다.
  3. 낙찰받을 지분이 과반인지 계산 → 과반이 아니면 사용·인도가 막히므로, 기대 수익을 분할청구나 지분 매각처럼 시간이 드는 경로에서 찾아야 합니다.
  4. 이번 기일의 실제 최저가를 기일표로 확인 → 법원별 저감률(20%/30%)은 추정용입니다.

경매 권리분석 일반 순서는 경매 권리분석과 입찰가, 따지는 순서 5단계에서, 공동명의 토지에서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 경매를 가르는 법은 공동명의 토지 경매, 내 지분만 팔리나 전부 팔리나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지분 물건의 낙찰가율·할인율: 지분 물건만 따로 모은 매각 통계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아파트 전체 낙찰가율을 지분 물건에 그대로 쓰면 안 되므로 싣지 않았습니다.
  • 우선매수 보증: 보증의 구체적 금액·비율과 신고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에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 공유물분할 경매의 우선매수: 집 전체가 팔리는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배당·기간·비용: 지분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얼마 배당되는지, 분할 소송·경매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판결 해석: 2018다287522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반대의견이 있고, 이 글은 다수의견을 따랐습니다.
  • 확인일: 조문·판결요지 2026년 10월 4일, 법원별 저감률 측정 2026년 10월 2일. 이 글은 규칙과 조건을 옮긴 것이고, 특정 사건의 매각 범위·권리 인수·입찰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확인하지 못한 것
  • 지분 물건만 따로 모은 낙찰가율·할인율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도 할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 우선매수 보증의 구체적 금액·비율과 우선매수 신고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에 아직 담기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공유물 전부를 파는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경매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share-co-owner-bid-202611.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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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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