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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19 ·

공동명의 양도세, 4억 차익이면 2,371만원 갈립니다

9억에 팔아 4억 남긴 집, 단독명의 양도세 1억 1,821만원·부부 반반이면 합계 9,450만원. 재산세는 명의와 무관합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6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7)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아래 세금 숫자는 전부 계산 도구를 실제로 돌린 값이고, 규칙은 2026-10-13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표에서 옮겼습니다.

질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보유세·양도세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한 줄 답

세금 셋이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 재산세 — 명의와 상관없이 총액이 같습니다. 집 한 채에 매기는 세금이라 고지서만 지분대로 나뉩니다.
  • 종부세 — 사람마다 매깁니다. 그래서 명의가 갈림길이 되지만, 공시가격이 문턱 아래면 어느 명의든 0원입니다.
  • 양도세 — 사람마다 매깁니다. 비과세가 아닌 집이라면 공동명의가 덜 냅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2,371만원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칸이 있습니다. 돈을 한 사람이 다 냈는데 반반 명의로 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양도세 — 같은 집을 명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조건: 5억에 사서 8년 보유, 2026년에 9억에 판다. 필요경비 0, 다주택 중과 없음,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로 두었습니다.

단독명의 — 총 1억 1,821만원

  • 양도차익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16% → 6,400만원
  • 과세표준 3억 3,3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산출세액 1억 746만원 + 지방소득세 1,075만원

부부 50:50 — 1인당 4,725만원, 합계 9,450만원

  • 1인당 양도차익 2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16% → 3,200만원
  • 과세표준 1억 6,5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을 각자 받음)
  • 산출세액 4,295만원 + 지방소득세 430만원

차이는 2,371만원. 대부분은 기본공제가 두 번이라서가 아니라, 차익이 둘로 쪼개지면서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을 덜 밟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0이 되는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양도가가 12억 이하면 — 세금 자체가 없으니 명의 차이도 없습니다.
  • 12억을 넘는 1주택이면 — 넘는 부분에만 과세되고, 그 부분부터 공동명의가 유리해집니다. 저희 계산기는 이 안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가 안 되는 집(다주택 등)이면 — 위 예시처럼 차이가 납니다.

종부세 — 먼저 문턱부터 봅니다

종부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는 이렇습니다(2026년 현행).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 공시가 12억까지 공제
  • 그 외 — 사람마다 9억까지 공제

그래서 갈래는 둘입니다.

공시가가 문턱 아래인 집

  • 단독(12억 공제)이든 부부 공동(각자 지분만큼, 각자 9억 공제)이든 종부세 0원입니다.
  • 이 경우 명의 논쟁은 종부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공시가가 문턱 위인 집

  • 공동명의는 9억 공제를 두 번 받습니다.
  • 대신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 방식(12억 공제 + 세액공제)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공제입니다.
  • 어느 쪽이 덜 내는지는 공시가격·나이·보유기간으로 갈립니다. 저희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 명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 공동명의로 나눠도 총액이 같습니다. "보유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은 종부세에만 해당하고 재산세에는 틀립니다.

명의보다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1년치를 냅니다.
  •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이 0.05%p 낮은 특례를 받습니다(2026년까지 한시).
  •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등이 붙습니다.

넷째 칸 — 돈을 누가 냈는가

공동명의의 지분은 실제로 낸 돈과 맞춰야 합니다.

두 사람이 지분만큼 돈을 낸 경우

  •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채무도 지분대로 나눠 지는지 봅니다.

한 사람이 다 냈는데 반반으로 한 경우

  • 배우자 몫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6억입니다. 그 안이면 증여세는 보통 0원이지만,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쳐서 봅니다.
  • 세금이 0이어도 증여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를 증여자가 원래 산 값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위 양도세 차이가 그대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인가 — 세 가지만 고르세요

1. 팔 때 이 집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까?

양도세 명의 차이는 0원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단독이든 공동이든 같습니다.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2년 등)을 실제로 채우는지가 먼저입니다.

12억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되고, 그 부분부터 공동명의가 유리해집니다. 저희 계산기는 이 안분을 하지 않으니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공동명의가 덜 냅니다. 9억 매도·4억 차익·8년 보유 예시에서 단독 1억 1,821만원, 50:50 합계 9,450만원 — 2,371만원 차이입니다.

2. 집의 공시가격(시가 아님)이 종부세 문턱을 넘습니까?

종부세는 어느 명의든 0원입니다. 단독 1세대1주택은 12억, 공동명의는 각자 9억까지 공제합니다. 재산세는 원래 명의와 무관하니, 보유세 쪽 명의 고민은 여기서 끝입니다.

공동명의는 9억 공제를 각자 받고, 단독 1세대1주택은 12억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공동 1주택은 9월 16~30일 특례 신청으로 단독 방식 계산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덜 내는지는 나이·보유기간까지 넣어야 갈립니다.

3. 집값은 누가 냈습니까?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채무도 지분대로 나눠 지는지만 확인하세요.

모자란 지분만큼 배우자 증여입니다. 10년 합산 6억까지는 공제되지만 신고는 별개이고,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위 양도세 차이가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종부세·재산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필요한데 저희에게 없습니다.
  •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2027년 70%, 1세대1주택 공제를 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 특례에서 빼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지금 유리한 명의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양도세 계산은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전제입니다.
  •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은 2026년분까지로 확인되고, 2027년 이후는 미정입니다.
  • 이 글은 규칙과 조건을 정리한 것이지 개별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종부세 과세 문턱·명의 축 — realty_policy_rules (comprehensive_real_estate_tax) · 2026-10-13 수집분
재산세(주택분) 구조·명의 축 — realty_policy_rules (property_tax) · 2026-10-13 수집분
증여재산공제·공동명의 지분 — realty_policy_rules (gift_tax_and_funding_source) · 2026-10-13 수집분
양도세 계산 2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지분 100% / 50%)
종합부동산세법 제8·9·10조의2, 지방세법 제110·11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확인하지 못한 것
  • 종부세·재산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가 12억을 넘는 집의 과세분 안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 세제개편안(종부세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2028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외 보도)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증여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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