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양도세, 4억 차익이면 2,371만원 갈립니다
9억에 팔아 4억 남긴 집, 단독명의 양도세 1억 1,821만원·부부 반반이면 합계 9,450만원. 재산세는 명의와 무관합니다.
📑 이 글의 순서 (7)
살림 부동산 MCP 이용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유형으로 묶은 주제입니다. 아래 세금 숫자는 전부 계산 도구를 실제로 돌린 값이고, 규칙은 2026-10-13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표에서 옮겼습니다.
질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보유세·양도세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한 줄 답
세금 셋이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 재산세 — 명의와 상관없이 총액이 같습니다. 집 한 채에 매기는 세금이라 고지서만 지분대로 나뉩니다.
- 종부세 — 사람마다 매깁니다. 그래서 명의가 갈림길이 되지만, 공시가격이 문턱 아래면 어느 명의든 0원입니다.
- 양도세 — 사람마다 매깁니다. 비과세가 아닌 집이라면 공동명의가 덜 냅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2,371만원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칸이 있습니다. 돈을 한 사람이 다 냈는데 반반 명의로 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양도세 — 같은 집을 명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조건: 5억에 사서 8년 보유, 2026년에 9억에 판다. 필요경비 0, 다주택 중과 없음,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로 두었습니다.
단독명의 — 총 1억 1,821만원
- 양도차익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16% → 6,400만원
- 과세표준 3억 3,3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산출세액 1억 746만원 + 지방소득세 1,075만원
부부 50:50 — 1인당 4,725만원, 합계 9,450만원
- 1인당 양도차익 2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16% → 3,200만원
- 과세표준 1억 6,5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을 각자 받음)
- 산출세액 4,295만원 + 지방소득세 430만원
차이는 2,371만원. 대부분은 기본공제가 두 번이라서가 아니라, 차익이 둘로 쪼개지면서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을 덜 밟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0이 되는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양도가가 12억 이하면 — 세금 자체가 없으니 명의 차이도 없습니다.
- 12억을 넘는 1주택이면 — 넘는 부분에만 과세되고, 그 부분부터 공동명의가 유리해집니다. 저희 계산기는 이 안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가 안 되는 집(다주택 등)이면 — 위 예시처럼 차이가 납니다.
종부세 — 먼저 문턱부터 봅니다
종부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는 이렇습니다(2026년 현행).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 공시가 12억까지 공제
- 그 외 — 사람마다 9억까지 공제
그래서 갈래는 둘입니다.
공시가가 문턱 아래인 집
- 단독(12억 공제)이든 부부 공동(각자 지분만큼, 각자 9억 공제)이든 종부세 0원입니다.
- 이 경우 명의 논쟁은 종부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공시가가 문턱 위인 집
- 공동명의는 9억 공제를 두 번 받습니다.
- 대신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 방식(12억 공제 + 세액공제)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공제입니다.
- 어느 쪽이 덜 내는지는 공시가격·나이·보유기간으로 갈립니다. 저희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 명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 공동명의로 나눠도 총액이 같습니다. "보유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은 종부세에만 해당하고 재산세에는 틀립니다.
명의보다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1년치를 냅니다.
-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이 0.05%p 낮은 특례를 받습니다(2026년까지 한시).
-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등이 붙습니다.
넷째 칸 — 돈을 누가 냈는가
공동명의의 지분은 실제로 낸 돈과 맞춰야 합니다.
두 사람이 지분만큼 돈을 낸 경우
-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채무도 지분대로 나눠 지는지 봅니다.
한 사람이 다 냈는데 반반으로 한 경우
- 배우자 몫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6억입니다. 그 안이면 증여세는 보통 0원이지만,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쳐서 봅니다.
- 세금이 0이어도 증여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를 증여자가 원래 산 값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위 양도세 차이가 그대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인가 — 세 가지만 고르세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종부세·재산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필요한데 저희에게 없습니다.
-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2027년 70%, 1세대1주택 공제를 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 특례에서 빼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지금 유리한 명의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양도세 계산은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전제입니다.
-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은 2026년분까지로 확인되고, 2027년 이후는 미정입니다.
- 이 글은 규칙과 조건을 정리한 것이지 개별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종부세 과세 문턱·명의 축 — realty_policy_rules (comprehensive_real_estate_tax) · 2026-10-13 수집분재산세(주택분) 구조·명의 축 — realty_policy_rules (property_tax) · 2026-10-13 수집분증여재산공제·공동명의 지분 — realty_policy_rules (gift_tax_and_funding_source) · 2026-10-13 수집분양도세 계산 2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지분 100% / 50%)종합부동산세법 제8·9·10조의2, 지방세법 제110·11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확인하지
못한 것 - 종부세·재산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가 12억을 넘는 집의 과세분 안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 세제개편안(종부세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2028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외 보도)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증여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joint-vs-single-title-tax-20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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