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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26 ·

낙찰 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지워지고, 가처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말소되지만 전 소유자 시절 가압류는 법원이 인수 조건으로 매각하면 남습니다(2005다8682). 가처분은 기준선보다 앞이면 떠안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3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7)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 "경매 낙찰후가처분과 가압류인수". 낙찰받고 나면 등기부에 있던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떠안느냐는 질문으로 읽었습니다. 조문은 전부 원문에서 옮겼고,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도구에 넣어 본 가상의 등기부입니다.

가처분만 따로 깊게 다룬 글은 후순위 가처분 글과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넣은 경우에 있습니다. 이 글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왜 다르게 취급되는지만 봅니다.

짧은 답

  •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지워집니다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를 촉탁하고(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입니다. 다만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집행법원이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에서 빼고 매각을 진행했다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아 말소촉탁도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8682).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 가처분은 앞뒤에 따라 갈립니다. 기준선보다 앞이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가 떠안는 것이 실무의 취급이고, 뒤면 원칙은 말소촉탁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건물철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은 등기가 남습니다(대법원 2017다9121).
  • 가처분은 기준선 후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그 목록이 곧 가압류 말소의 근거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을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가르는 잣대로 쓸 뿐이고, 가압류의 말소는 말소촉탁(제144조제1항제2호)·배당(제148조제3호)·배당액 공탁(제160조제1항제2호)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다르게 가나

말소기준권리는 법에 적힌 말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은 이렇게만 씁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문장에서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가르는 잣대입니다. 가압류 자체가 소멸한다고 정한 문장은 아닙니다. 실무는 이 잣대들 가운데 등기 접수가 가장 빠른 것을 기준선(말소기준권리)이라 불러 왔고, 저희 규칙 자료와 권리분석 도구는 후보를 여섯으로 봅니다 —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앞의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조건부로 전세권(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제91조제4항 단서).

가압류가 매각 뒤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조문들이 맞물려 정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이고(제148조제3호),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공탁되며(제160조제1항제2호),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를 촉탁합니다(제144조제1항제2호). 그래서 가압류는 순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말소촉탁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조문이 "가압류는 언제나 소멸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판례로 확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 전 소유자 시절의 가압류(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가압류가 등기된 뒤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그 새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매각된 사안입니다. 판결요지는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고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 갑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뀐 흔적이 있고 그 앞에 가압류가 있다면, 그 가압류가 남는 조건으로 매각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을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제105조제1항제3호).

가처분은 기준선 후보 목록 밖입니다. 가처분에 대해 조문이 정한 것은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가처분을 명세서에 적으라는 것(제105조제1항제3호)이지, 어느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지가 아닙니다. 규칙 자료는 "제91조 제3항·제4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 선순위면 말소촉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취급"이라고 적고, 이것이 조문이 정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 통설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가처분절차에 가압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301조를 근거로 둘의 매각 효과가 같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고 못박습니다.

등기부 순서에 따라 갈립니다 — 가상 등기부 두 벌

같은 세 권리(가압류·근저당·가처분)를 순서만 바꿔 권리분석 도구에 넣었습니다. 이 도구는 등기부를 실제 경매사건 하나에 붙여서 받는 구조라, 가상 등기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41 사건에 얹어 넣었습니다. 그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은 "2025. 5.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이어서 두 번 모두 가상 등기부의 기준선과 맞지 않았고, 도구는 "원문 대조 전 이 결과를 쓰지 마라"는 경고와 함께 말소기준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권리별 결과는 도구 규칙이 내놓은 분류(원문 대조 전 참고값)이지, 그 사건이나 어떤 실제 물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갈래 1 — 가압류가 맨 앞

  • 2023-03-10 가압류 → 소멸.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기준권리 자체도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분류됐습니다.
  • 2023-06-01 근저당 → 소멸.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전부 소멸합니다(제91조제2항).
  • 2024-01-05 가처분 → 보류. 기준선보다 뒤지만, 도구 규칙은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피보전권리를 못 봤다"며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래 2 — 가처분이 맨 앞

  • 2022-11-01 가처분 → 인수. 기준선(근저당)보다 앞이라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처분권자의 권리(소유권이전 등)가 실현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2023-06-01 근저당 → 소멸. 이번엔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 2024-02-01 가압류 → 소멸. 기준선보다 뒤의 가압류는 말소촉탁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도구 분류로는 가압류가 두 갈래 모두 소멸이고, 가처분만 자리에 따라 갈래 1에선 "보류", 갈래 2에선 "인수"로 갈렸습니다. 가상 등기부에는 소유자 변동이 없어서 위 2005다8682 같은 예외는 이 분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처분이 뒤에 있어도 남는 경우

기준선보다 뒤의 가처분도 원칙은 대금 지급 뒤 말소촉탁 대상(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건물철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위 채무자 소유 건물의 철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건물에 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건물에 관한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졌더라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를 이 가처분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판결요지).
    • 등기가 남는 것과 효력은 별개입니다. 같은 판결요지는 그 가처분등기가 매각대금 지급 뒤에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고,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매에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잃었다면 가처분채권자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거청구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결요지가 말하지 않습니다.
    • 토지인도청구권만 보전하는 가처분도 같은지는 확인된 판결요지가 없습니다.
  • 기준선이 이미 껍데기였던 경우.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 남아 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법원 촉탁으로 가처분기입등기를 말소했다면, 그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권자는 여전히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판결요지 [2]).

앞에 있는 가처분이 왜 위험한지도 같은 판결이 보여 줍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본안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피보전권리에 기해 등기하면,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서 말소될 처지에 있다고 했고, 가처분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판결요지 [4]). 옛 민사소송법 시절 판결입니다.

내 등기부는 어느 쪽인가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가처분이 말소기준권리(후보 6종 — (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조건부 전세권 — 중 접수가 가장 빠른 것)보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떠안는 쪽으로 읽으십시오. 갈래 2의 결과가 이 자리입니다.

  • 매각: 기준선보다 앞선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실무 통설).
  • 위험: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하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의 낙찰자 명의 등기는 가처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서 말소될 처지에 놓입니다(대법원 97다26104).

원칙은 말소촉탁 대상이지만, 무엇을 지키는 가처분인지 확인하십시오. 갈래 1에서 도구가 이 가처분을 "보류"로 둔 자리입니다.

  • 원칙: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부담은 대금 납부 뒤 말소촉탁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
  • 예외: 건물철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은 뒤에 있어도 등기가 남습니다. 다만 등기가 남는 것과 효력은 별개입니다(대법원 2017다9121). 기준선 근저당이 강제경매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고 형식상 등기만 남아 있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한 가처분 말소는 원인무효입니다(97다26104).
  • 확인 안 됨: 토지인도청구권만 보전하는 가처분, 기준선 근저당 자체의 말소를 다투는 가처분은 확인된 판결요지가 없습니다.
(가압류권자 입장이라면) 가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들어왔습니까?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 근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
  • 돈: 배당 순위에 들면 몫이 정해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공탁됩니다(제160조제1항제2호).
  • 등기: 원칙적으로 매각 뒤 말소촉탁 대상입니다(제144조제1항제2호). 전 소유자 시절 가압류의 예외는 위 본문(2005다8682)을 보십시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들어갑니다.

  • 자격: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8조제1항).
  • 기한: 종기까지 요구한 채권자만 배당받습니다(제148조제2호). 종기는 사건마다 공고를 보십시오.

입찰 전에 확인할 순서

  1. 등기부 갑구·을구를 접수일·접수번호 순으로 줄 세웁니다. 화면에 적힌 순서나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 접수 순입니다.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가 앞뒤를 가릅니다.
  2. 맨 앞의 (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를 찾습니다. 그것이 기준선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준입니다. 전세권은 조건부 후보입니다(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제91조제4항 단서). 전 소유자 시절 가압류가 있으면 인수 조건으로 매각되는지도 함께 봅니다(2005다8682).
  3. 가처분이 기준선보다 앞인지 봅니다. 앞이면 인수 쪽으로 읽고, 뒤면 무엇을 보전하는 가처분인지(건물철거청구권 보전인지)를 확인합니다. 토지인도만 보전하는 가처분은 확인된 판결요지가 없습니다.
  4.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칸과 맞춰 봅니다. 법원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을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1항제3호). 다만 어느 한쪽만 믿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경매기록 원문을 서로 대조하십시오. 저희 도구는 둘이 다르면 명세서를 앞세워 판정을 보류하지만, 그것은 도구의 입력 규칙이지 법적 효력의 순서가 아닙니다. 둘이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가 확인할 거리이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됩니다(제121조제5호).

이 판정은 규칙과 조건까지입니다. 특정 물건의 가처분을 떠안는지,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길지는 저희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

  • 위 두 갈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순서만 바꾼 가상의 등기부입니다. 도구가 요구하는 사건번호 자리에 실제 사건(2025타경102941)을 넣었지만 그 사건 명세서와 기준선이 맞지 않아 판정이 보류됐고, 결과는 규칙이 내놓은 참고값입니다. 실제 물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 "가처분은 앞이면 인수"는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 통설입니다. 규칙 자료도 단정하지 말고 명세서 기재를 우선 보라고 적습니다.
  • 소유자가 바뀌기 전(전 소유자 시절)에 들어온 가압류는 대법원 2005다8682 판결요지까지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규칙 자료에는 이 갈래가 없고,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인수 전제로 매각했는지는 저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 등기부라면 이 글의 갈래를 그대로 대지 마세요.
  • 토지인도청구권만 보전하는 가처분, 기준선 근저당 자체의 말소를 다투는 가처분(근저당 말소청구권 보전 등)이 매각 뒤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된 판결요지가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 판례는 판결요지만 읽었고 판결 이유 전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97다26104는 옛 민사소송법 시절 판결입니다.
  • 가처분 취소·해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낙찰 후 효력, 가압류 자체의 별도 규칙은 규칙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 이 질문은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것이라 수요의 크기는 모릅니다.
  • 규칙 확인일: 제91조·제148조 2026-08-21, 가처분 판례 2026-10-04, 말소기준 판정 범위 2026-10-23. 2005다8682 판결요지와 민사집행법 제105조·제121조·제144조·제160조(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판)는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1-21).

정정(2026-11-21) — 처음 발행본은 제목·요약·짧은 답에서 가압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말소된다"고 예외 없이 적었습니다.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집행법원이 매수인 인수를 전제로 매각하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05다8682)이 있어 "원칙적으로 말소촉탁 대상, 예외 있음"으로 고쳤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이 가압류 말소의 근거인 것처럼 쓴 문장은 말소촉탁·배당·공탁 조문(제144조제1항제2호·제148조제3호·제160조제1항제2호)으로 바로잡았고, "등기부와 명세서가 다르면 명세서가 앞선다"는 문장은 도구의 입력 규칙을 법적 효력처럼 쓴 것이라 원문 대조 안내(제105조제1항제3호·제121조제5호)로 바꿨습니다. 97다26104 인용에는 판결요지의 전제(승소 확정판결,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 이미 소멸했는데 형식상 등기만 남은 근저당)를 되살렸습니다. 도구 호출이 실제 사건(2025타경102941) 명세서와 기준선이 맞지 않아 판정이 보류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갈래 결과를 참고값으로 낮췄으며, 근거 없는 "대개"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토지인도 가처분 언급을 지우고 말소기준 후보 목록을 규칙 자료와 같게 맞췄습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매각으로 소멸·인수되는 권리, 순위와 무관하게 넘어오는 것,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91조·제88조·제148조, 시행 2026-02-01판) · 2026-08-21 수집분
말소기준권리 후보와 판정 범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benchmark_right) · 2026-10-23 수집분
가처분의 목적·말소촉탁·판례 요지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provisional_disposition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제144조, 대법원 2017다9121·97다26104) · 2026-10-04 수집분
가상 등기부 2벌을 실제 사건 1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41)에 얹은 권리분석 — realty_auction_rights_analysis (2회 호출 · 두 번 모두 명세서와 기준선 불일치로 말소기준 판정 보류) · 2026-11-17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은 제목 한 줄뿐이라 묻는 분의 등기부에 무엇이 어떤 순서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갈래로 펼쳤습니다.
  • 이 질문은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것입니다. 조회·추천 지표가 없어 수요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 소유자가 바뀌기 전(전 소유자 시절)에 들어온 가압류는 대법원 2005다8682 판결요지까지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규칙 자료에는 이 갈래가 없고,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그 가압류를 매수인 인수 전제로 매각했는지는 저희가 보지 못합니다.
  • 판례는 판결요지만 읽었고 판결 이유 전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 토지인도청구권만 보전하는 가처분, 기준선 근저당 자체의 말소를 다투는 가처분이 매각 뒤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된 판결요지가 없습니다.
  • 가처분 본안 소송의 승패,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저희 자료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provisional-attachment-vs-injunction-20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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