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만큼 갚는데, 재산 팔면 회생 폐지?

실사용 상담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랑 거의 같은데, 신고한 재산을 처분하면 회생이 폐지되나요?"

외부에서 온 실제 질문이지만 조회수 같은 지표는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이 묻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질문에는 흔한 겁주기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 "신고한 재산을 건드리면 폐지된다." 조문을 펴 보면 그렇게 한 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판다'만으로 폐지 요건이 차지 않습니다

1. 청산가치가 묶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변제총액의 바닥'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가 요구하는 것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제총액이 그 이상이면 채권자는 파산보다 덜 받지 않습니다.
2.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제580조제2항 본문). "법원 허가 없이는 못 판다"는 일반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하면 그만큼 제한됩니다(같은 항 단서, 제611조제2항제3호).
3. 폐지 조문은 두 요소를 붙여 둡니다. 제621조제1항제3호는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숨기는 것과 계획대로 안 갚는 것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4. 그래서 갈림길은 '팔았나'가 아니라 '판 돈이 어디로 갔나'입니다. 예금이 주택 지분으로 바뀌는 것은 형태 변경이고, 대가 없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팔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금지하지 않는 것과 그 사건에서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 그 사이를 변제계획 문언과 회생위원, 관할 법원이 채웁니다.

'거의 같다'는 말이 뜻하는 것

변제총액은 두 자가 따로 정합니다. 하나는 재산이 정하는 바닥(청산가치, 제614조제1항제4호)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정하는 요구(가용소득 전부 투입, 제614조제2항제2호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낼 때 붙습니다). 변제총액은 둘 중 큰 쪽에 맞춰 올라갑니다.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와 거의 같다면, 그 사건은 재산 쪽 바닥이 총액을 정한 축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3년인데,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조문(제611조제5항)이 직접 든 사유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세요.

• 청산가치의 평가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입니다. 그 뒤에 재산 형태가 바뀌어도 이미 지나간 기준일이 다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은 끝난 문서가 아닙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제1항).

총액과 청산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그게 처분에 무슨 뜻인지는 사건 기록이 정합니다. 저희는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건은 어느 갈래인가

고르면 그 갈래에서 볼 것이 펼쳐집니다.

신고한 재산이라도 애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제3항이 제383조를 준용). 즉 처분이 걱정되는 그 재산이 원래 청산가치 밖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IRP)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로 2분의 1만 압류금지입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보면 틀립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 금액만큼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 이 준용은 조문상 개시결정 당시 재산에 걸려 있습니다. 진행 중 새로 생긴 재산에 실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류금지(당연히 빠짐)와 면제재산(신청해야 빠짐, 제383조제2항)은 다른 층입니다. 섞으면 신청 기한을 놓칩니다.

팔기 전에 할 일

1. 변제계획서 원문에서 처분 제한·보고 조항을 찾으세요.
2. 청산가치 산정표에서 그 재산이 어떤 값으로 잡혔는지, 압류금지라 빠진 것인지 확인하세요.
3. 판 돈의 행선지를 계좌로 남길 계획을 세우세요. 생활비와 자산 이전이 섞이면 나중에 증명이 무거워집니다.
4. 처분 후에도 월 변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따져 보세요.
5. 위 전부를 들고 처분 전에 담당 대리인·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은닉인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이라 그 사건에서만 가려집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

• 조문은 casenote.kr 게시 원문으로 읽었고 law.go.kr 1차 대조는 못 했습니다(조문 확인일 2026-09-11).
• 인가 후 처분에 사전 허가·보고를 요구하는 법원별 실무, 변제계획서에 처분 제한 조항이 들어가는 빈도는 담지 못했습니다.
• 이미 받아 예금이 된 퇴직급여가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면제재산 신청 한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회생에 벌칙 조문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문제는 이 글로 판단하지 마세요.
• 이 글은 청산가치·변제총액을 계산하지 않고, 특정 처분이 은닉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갈림길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이 글의 조문은 부동산 데이터 MCP를 실제로 호출해 받은 응답입니다. realty_policy_rules(credit_rehab_property)로 개인회생 재산 축의 조문·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2026-10-03 호출, 표 확인일 2026-09-11).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처분 전 담당 대리인과 회생위원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