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때문에 매각허가 취소, 대금 내기 전까지만
길은 시점에 따라 3갈래입니다. 허가결정 확정 전이면 이의, 확정 뒤 발견이면 대금 납부 전까지 취소신청, 재매각명령 뒤엔 취소신청이 막힙니다.
📑 이 글의 순서 (8)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 "경매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유치권문제 ...."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이 나왔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읽었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는 전부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유치권이 입찰 전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유치권 신고서 확인 글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낙찰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만 봅니다.
짧은 답
- 취소신청은 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대금을 내고 나면 이 조문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 언제 드러났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제121조), 확정된 뒤에 밝혀졌으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127조)입니다.
- 유치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고, 유치권 발견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
취소신청의 근거는 제127조 한 조입니다.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21조제6호의 사실"은 이것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조건이 셋입니다. ① 이 사실에 해당할 것 ②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밝혀졌을 것 ③ 대금을 내기 전일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 시점별 갈래
갈래 1 — 매각허가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길: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제121조). 취소신청이 아닙니다.
- 쓸 수 있는 사유: 위 제6호 말고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제5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제7호)이 있습니다.
- 기준: 명세서의 흠은 일반 매수희망자가 살지 말지·얼마에 살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마7896).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래 2 — 확정됐고, 대금은 아직 안 냈다
- 길: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127조제1항). 대금 납부 기한 전에 내야 합니다.
- 결과에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제2항).
- 막히는 경우: 재매각명령이 난 뒤에는 매수인이 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마1270). 대금을 안 내고 버티다 재매각명령이 나면 이 길도 닫힙니다.
갈래 3 — 대금을 이미 냈다
- 제127조는 "대금을 낼 때까지"라고 적었고, 대금 납부 뒤의 취소신청은 정하지 않습니다.
- 그 뒤의 다른 구제수단은 저희 규칙 자료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라면 변호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그 유치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
취소를 다투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적지만, 판례는 점유를 언제 시작했느냐로 결론을 셋으로 나눕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생긴 유치권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19246). 그 점유이전을 압류가 금지하는 처분행위로 봅니다.
- 가압류등기만 있고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때 점유가 넘어간 경우 →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체납처분압류만 있던 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 →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다만 반대의견이 있던 다투어진 쟁점입니다.
가르는 것은 점유 시작일과 각 압류의 등기일, 두 날짜입니다. 유치권자가 개시결정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매각허가를 취소하지 않아도 그 유치권은 낙찰자를 막지 못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고만 했다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신고와 증명은 다릅니다. 유치권 신고자가 매각기일 통지를 받는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신고서를 낸 뒤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의 취득·존속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마7896).
-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위력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결과가 실제로 불공정해지지 않았어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2022도3103).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은 허위 임차권 신고였고,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판결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 일
- 허가결정 확정일과 대금 납부 기한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갈래를 고르는 것은 이 두 날짜입니다.
- 유치권자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이 언제인지 맞춰 봅니다. 개시결정 뒤 점유라면 대항력 다툼이 먼저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 기재를 다시 읽습니다. 명세서에는 점유자·점유 권원·관계인의 진술이 적힙니다(제105조제1항제2호). 다만 진술이 적혔다는 것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대금 납부 기한 전에 움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127조의 길은 닫히고, 재매각명령이 나도 닫힙니다.
이 글은 규칙과 조건까지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유치권이 진짜인지,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저희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
- 질문은 제목 한 줄뿐이라 묻는 분의 단계(확정 여부·대금 납부 여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갈래를 모두 펼쳤습니다.
- 유치권 발견이 제121조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저희 자료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금 납부 뒤의 환급·손해배상 같은 별도 구제수단, 이의·취소신청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유치권의 실제 성립 요건(공사대금과의 관련성, 점유의 계속·적법성, 배제 특약)은 사실판단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판례는 판결요지만 인용했습니다. 조문은 2026-02-01 시행판 기준이고, 다음 개정 시행일은 2028-03-01입니다.
- 이 질문은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것이라 수요의 크기는 모릅니다.
- 규칙 확인일: 점유 시점 판례 2026-11-17, 매각허가 이의·취소신청 2026-10-04.
이 글의 근거
- 출처
- 유치권 인수와 점유 시점 판례 3갈래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대법원 2009다19246·2009다60336) · 2026-11-17 수집분매각허가 이의·취소신청, 유치권 신고자의 증명, 경매방해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after_sale_handover · 민사집행법 제90·105·121·127조, 형법 제315조, 대법원 2023마7896·2008마1270·2022도3103) · 2026-10-04 수집분조문·판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4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은 제목 한 줄뿐이라 묻는 분이 매수인인지, 대금을 냈는지, 유치권이 언제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시점별 갈래로 펼쳤습니다.
- 이 질문은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것입니다. 조회·추천 지표가 없어 수요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공사대금과의 관련성·점유의 적법성 등)는 저희 자료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금을 낸 뒤의 별도 구제수단(환급·손해배상 등)은 저희 규칙 자료가 다루지 않는 범위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lien-sale-cancel-202611.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데이터로 먼저 확인
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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