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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127 ·

유치권 때문에 매각허가 취소, 대금 내기 전까지만

길은 시점에 따라 3갈래입니다. 허가결정 확정 전이면 이의, 확정 뒤 발견이면 대금 납부 전까지 취소신청, 재매각명령 뒤엔 취소신청이 막힙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6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8)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 "경매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유치권문제 ...."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이 나왔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읽었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는 전부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유치권이 입찰 전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유치권 신고서 확인 글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낙찰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만 봅니다.

짧은 답

  • 취소신청은 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대금을 내고 나면 이 조문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 언제 드러났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제121조), 확정된 뒤에 밝혀졌으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127조)입니다.
  • 유치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고, 유치권 발견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

취소신청의 근거는 제127조 한 조입니다.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21조제6호의 사실"은 이것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조건이 셋입니다. ① 이 사실에 해당할 것 ②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밝혀졌을 것 ③ 대금을 내기 전일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 시점별 갈래

갈래 1 — 매각허가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길: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제121조). 취소신청이 아닙니다.
  • 쓸 수 있는 사유: 위 제6호 말고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제5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제7호)이 있습니다.
  • 기준: 명세서의 흠은 일반 매수희망자가 살지 말지·얼마에 살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마7896).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래 2 — 확정됐고, 대금은 아직 안 냈다

  • 길: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127조제1항). 대금 납부 기한 전에 내야 합니다.
  • 결과에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제2항).
  • 막히는 경우: 재매각명령이 난 뒤에는 매수인이 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마1270). 대금을 안 내고 버티다 재매각명령이 나면 이 길도 닫힙니다.

갈래 3 — 대금을 이미 냈다

  • 제127조는 "대금을 낼 때까지"라고 적었고, 대금 납부 뒤의 취소신청은 정하지 않습니다.
  • 그 뒤의 다른 구제수단은 저희 규칙 자료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라면 변호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습니까?

취소신청이 아니라 이의로 다툽니다.

  • 근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 사유: 현저한 훼손·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제6호), 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흠(제5호), 절차의 중대한 잘못(제7호).

확정 뒤에 밝혀진 사실이라면 제127조 취소신청의 자리입니다.

  • 조건: 제121조제6호의 사실이어야 하고, 확정 뒤에 밝혀졌어야 합니다.
  •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제2항).
매각대금을 냈습니까?

기한 안에 움직이십시오.

  • 기한: 취소신청은 대금을 낼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제1항).
  • 함정: 재매각명령이 나면 그 뒤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마1270).

제127조의 길은 지났습니다.

  • 조문: 제127조는 대금 납부 뒤의 취소신청을 정하지 않습니다.
  • 다음: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점유 시작일과 압류 등기일)부터 다투는 쪽을 보십시오 — 아래 절입니다.

그 유치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

취소를 다투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적지만, 판례는 점유를 언제 시작했느냐로 결론을 셋으로 나눕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생긴 유치권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19246). 그 점유이전을 압류가 금지하는 처분행위로 봅니다.
  • 가압류등기만 있고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때 점유가 넘어간 경우 →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체납처분압류만 있던 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 →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다만 반대의견이 있던 다투어진 쟁점입니다.

가르는 것은 점유 시작일과 각 압류의 등기일, 두 날짜입니다. 유치권자가 개시결정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매각허가를 취소하지 않아도 그 유치권은 낙찰자를 막지 못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고만 했다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신고와 증명은 다릅니다. 유치권 신고자가 매각기일 통지를 받는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신고서를 낸 뒤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의 취득·존속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마7896).
  •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위력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결과가 실제로 불공정해지지 않았어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2022도3103).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은 허위 임차권 신고였고,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판결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 일

  1. 허가결정 확정일과 대금 납부 기한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갈래를 고르는 것은 이 두 날짜입니다.
  2. 유치권자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이 언제인지 맞춰 봅니다. 개시결정 뒤 점유라면 대항력 다툼이 먼저입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 기재를 다시 읽습니다. 명세서에는 점유자·점유 권원·관계인의 진술이 적힙니다(제105조제1항제2호). 다만 진술이 적혔다는 것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4. 대금 납부 기한 전에 움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127조의 길은 닫히고, 재매각명령이 나도 닫힙니다.

이 글은 규칙과 조건까지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유치권이 진짜인지,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저희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

  • 질문은 제목 한 줄뿐이라 묻는 분의 단계(확정 여부·대금 납부 여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갈래를 모두 펼쳤습니다.
  • 유치권 발견이 제121조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저희 자료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금 납부 뒤의 환급·손해배상 같은 별도 구제수단, 이의·취소신청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유치권의 실제 성립 요건(공사대금과의 관련성, 점유의 계속·적법성, 배제 특약)은 사실판단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판례는 판결요지만 인용했습니다. 조문은 2026-02-01 시행판 기준이고, 다음 개정 시행일은 2028-03-01입니다.
  • 이 질문은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것이라 수요의 크기는 모릅니다.
  • 규칙 확인일: 점유 시점 판례 2026-11-17, 매각허가 이의·취소신청 2026-10-04.

이 글의 근거

출처
유치권 인수와 점유 시점 판례 3갈래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대법원 2009다19246·2009다60336) · 2026-11-17 수집분
매각허가 이의·취소신청, 유치권 신고자의 증명, 경매방해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after_sale_handover · 민사집행법 제90·105·121·127조, 형법 제315조, 대법원 2023마7896·2008마1270·2022도3103) · 2026-10-04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문은 제목 한 줄뿐이라 묻는 분이 매수인인지, 대금을 냈는지, 유치권이 언제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시점별 갈래로 펼쳤습니다.
  • 이 질문은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것입니다. 조회·추천 지표가 없어 수요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공사대금과의 관련성·점유의 적법성 등)는 저희 자료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금을 낸 뒤의 별도 구제수단(환급·손해배상 등)은 저희 규칙 자료가 다루지 않는 범위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lien-sale-cancel-20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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